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한국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劣惡)한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21일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타임의 기사를 전재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전역의 10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 분야는 이주 노동에 대한 착취로 가득하며 폭력, 불결한 숙소, 과다한 노동시간, 정기휴일 무시, 그리고 무급 잔업의 강요 등이 난무(亂舞)”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고용허가제(EPS)는 “착취(搾取)와 강제노역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하도록 허용하는 수치스러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타임은 “서울의 휘황찬란한 모습과 달리 이주민 하층계급은 끔찍한 학대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이주 농장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국가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다”는 인권연구가 노마 강 무이코의 비판을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네팔,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등 가난한 나라들의 이주 농장노동자 2만명 정도를 총괄하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이 학대에 공모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농촌에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EPS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 제도를 악용해 타당한 이유 없이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해약서 없이 일을 그만둘 수도 직장을 바꿀 수도 없어 착취의 여지가 아주 많다며 허가 없이 일을 그만두는 노동자는 ‘도망자(runaways)’라는 낙인(烙印)이 찍히고 체포와 약식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베트남 여성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일을 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다른 캄보디아 노동자는 허리통증 때문에 밭에 앉아 쉬다가 관리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해야 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측은 “만약 한국인들이 유사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사회적 분노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합리적 근무 조건을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마친 노동자들이 대체 고용직을 구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South Korea Must End the ‘Rampant Abuse’ of Migrant Farm Workers, Says Amnesty
‘한국, 이주 농장종사자들에 학대 중단해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권고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임지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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