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인권결의안 ‘지도층 책임’ 첫 명시

유엔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도층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결의안을 사상 처음 채택했다.

제71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15일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북한 대표단은 결의안 채택 전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표결을 신청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김인룡 북한 유엔주재차석대사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을 강력 비난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채택된 것이지만 올해 결의안의 특징은 지도층 책임과 북핵과 미사일 개발이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문화 해 눈길을 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專用)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憂慮)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착취가 인권 침해라는 사실과 북한내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성분 차별 북한인권 유린 심각” 다루스만 UN보고관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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