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21세기 신질서의 시대가 도래(到來)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미국이 2016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신고립주의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117년전 이른바 먼로주의로 불리는 ‘비개입 고립주의(非介入 孤立主義)’를 표방했지만 19세기말 적극적인 태평양정책에 이어 1~2차대전의 관여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펼쳐온게 사실이다.
90년대 소련 붕괴후 20여년간 최강대국의 역할을 자임한 미국은 그러나 G2로 급부상한 중국과 구소련의 영화를 부르짖는 강한 러시아의 등장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을 갖춘 ISIS(이슬람국가)의 등장을 불러일으켰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핵과 장거리로켓을 갖춘 북한이 미 본토타격을 위협하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2016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세계의 눈과 귀를 주시한 무대였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신고립주의는 무소속 등 마이너 후보들의 메뉴였으나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신고립주의 정책을 적극적, 혹은 상당 부분 가미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초지일관 고립주의를 천명(闡明)해왔다. 특히 트럼프는 대통령 지명 전당대회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화당 노선과 결별하는 고립주의 외교와 보호무역 기조를 공식화하고, “세계주의가 아닌 미국주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선포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중동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수천명의 미군이 생명을 잃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공박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들과 의회에 계류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역시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고립주의나 다름없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2017년 미합중국의 대외정책은 일찍이 보기 힘든 신고립주의 노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외교 중국을 견제(牽制)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일본과 한국의 굳건한 삼각동맹이 전제되야 한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공조를 이끈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집권 초기부터 부담을 안고가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가지 변수는 201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박근혜정권은 대북선제타격과 북한붕괴론의 자극적인 어휘로 한미일 공조의 분위기를 띄우려하지만 국민정서를 무시한 위안부협상의 역풍과 싸드 논란, 잇단 측근 스캔들로 임기말 레임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통한 정권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후계자가 사실상 없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온건 합리주의자로 기존의 새누리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제휴(提携) 가능성이 되레 높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불어오는 신고립주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서 동북아 현실을 고려한 실리 외교, 균형 외교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 비현실적인 자체 핵무장 여론에 편승하는 대신 직접적인 대북협상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이산가족 만남 정례화 등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등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펼치는 신고립주의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함께 2017 대선에서 한국 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신질서가 가져올 결과물은 사뭇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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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대선을 보는 또다른 시각 (2016.11.8.)
누가 되도 임기 못채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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