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연정은 배신..야3당 공동정부 수립”

뉴스로=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새누리와의 연정은 배신이다. 야3당에 공동정부 수립을 제안한다.”

 

최성 고양시장이 13일 광주전남언론포럼과 광주‧전남지역 13개 언론사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기조발제(基調發題)를 통해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누리와의 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일차적으로 박근혜 탄핵 헌재 관철(貫徹)을 위한 야3당 상설 6자협의체를 당장 운영하고, 탄핵 이후 자치분권개헌 조기추진 및 개혁정책 연대 등 야3당 공동정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국민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과 ‘야3당 공동정부’가 수행할 최우선 과제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을 대통령 취임 후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호남과 같은 혁신적 시민참여자치의 역사적 전통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정부의 획기적 역할 증대, 자치경찰, 자치교육 등 광범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 관련 대국민 협약서를 대선 전 각 후보들과 공동으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식 포괄적 일괄타결 방안을 토대로 ▲ 한·미·일·중·러·EU·유엔 및 북한과 한반도 핵 폐기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을 담은 국제협약 체결 ▲ 6자회담 당사국, EU, IAEA의 북한 협정 이행상황 점검 ▲ 이행상황 진척 정도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및 대북 경제 지원 실시 ▲ 최종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화된 한미동맹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김정은과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여야 대선후보 중 가장 먼저 공개하며 모든 후보들은 범죄와 병역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제시해 청렴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받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김영란법’에 버금가는 ‘범법 공직자 영구배제 입법’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청렴‧공정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대개조 프로젝트에 착수해 정경유착(政經癒着)을 근절하고 권력기관 대혁신,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등 10대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초청토론회는 ▲ 박근혜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헌재 심의 전망 ▲ 개헌 및 조기대선 전망과 민주당 경선, ▲ 대선에서의 호남의 역할, △최성의 비전과 정치철학 등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사회는 최혁 남도일보 주필이 맡았으며 패널로 이두헌 전남매일 상무, 강덕균 전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기현호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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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토론회 주요 내용

 

Q. 탄핵 정국 전망은. - 이두헌 전남매일 상무

 

A. 엄중한 상황이다.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 보수 집회는 물론이고 대국민 협박 수준의 정치공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이 이해득실과 당리당략만을 따지며 탄핵 관철을 소홀히 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야 3당은 탄핵을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야3당 공동개혁정부를 위한 공조를 시작해야 한다.

 

Q.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장 먼저 강조한 이유는. - 이경수 광주매일 기획실장

 

A. 박근혜 게이트 본질이 무엇인가. 비선실세까지 동원해 국정을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경유착이 이뤄지지 않았나. 이를 또 한 번 겪어야 하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권력으로부터, 청렴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비상정국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는 엄격한 청렴성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여야 대선후보는 모두 이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Q. 반문, 친문패권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현호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A. 친문패권주의의 실체적 진실을 떠나 문재인 후보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정면대응하지 않는다면 대세론은 순식간에 불가론으로 바뀔 수 있다.

 

Q. 차기 정부의 정체성은 어때야 한다고 보는가. - 강덕균 전남일보 취재본부장

 

A. 첫째는 청렴이다. 박정희 독재정권부터 이어져 온 정경유착, 부도덕, 권력농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부정공직자 영구배제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공정한 정부다.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혁신을 이루면 된다. 대선 전 각 후보들끼리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협약을 제안한다. 셋째는 대통합 정신을 통한 공동개혁정부이며 마지막으로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

 

Q. 탄핵 인용이 늦어질 경우 일부에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한다. 의견은? - 이경수

 

A. 개헌의 중심은 촛불민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없애야 한다. 그런데 대선 전 조기개헌은 사실상 어렵다. 자치분권개헌 협약을 후보들이 약속하고 취임 후 1년 내 개헌을 이뤄야 한다.

 

Q. 빅텐트, 제3지대, 대연정 등 이슈가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나. - 강덕균

 

A. 빅텐트, 제3지대론 모두 정권을 잡기 위한 정략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심지어 새누리와의 연정까지 제안을 하는 발상을 하는 후보도 있는데, 이는 김대중-노무현정신의 배신이다. 국정농단의 중심세력과 연정해 보수의 역투표를 유도하려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인가. 이런 비판에 오히려 협치 정신을 오해 한다고 항변한다. 광주와 호남정신 그리고 DJ정신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Q. 여야 대선후보들 중 가장 정치철학에 공감하는 후보가 있다면. - 기현호

 

A.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분의 시각으로 후보자들을 보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 멘토 또는 공감이 가는 후보는 찾기가 어렵다. 그런 분이 있었다면 제가 경선에 나올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 명을 꼽자면 문재인 후보다. 청렴성에 있어서 타 후보보다 낫고, 국정경험을 갖췄고 정략적 포퓰리즘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

 

 

 

Q.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국민통합은 쉽지 않다. 보수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 이두헌

 

A.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공부만 조금 하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를 증명하며 해법을 찾아가고 싶다. 그동안 국회개혁초선연대 대표,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대표를 거쳐 재선 시장에 이르기까지 늘 초당적인 연대에 주력해 왔으며 통합의 행정을 펼쳐 왔다. 국가의 통합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Q. 김대중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는 대북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 강덕균

 

A.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의 통일방안에 대해 물으신 적이 있다. 총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당당히 말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되, 고양시가 추진하는 평화통일경제특구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 집권을 하게 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사드, 주한미군 문제 일괄타결 할 자신이 있다. 김정은과도 담판 짓겠다. 나는 평화경제 리더십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청년배당을 비롯한 복지정책들 모두 좋지만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일 뿐이다.

 

Q. 자신의 정치철학을 하나만 꼽자면. - 이경수

 

A. 청렴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은 전혀 받은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 청렴한 목민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소위 잘나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린 적 없다.

 

광주 송원고를 졸업한 최성 고양시장은 현재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 IMF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현재 (재)김대중기념사업회에서 김대중사상 계승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17대 국회의원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