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棄却)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左遷)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와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도 퇴직시킨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법무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자 외교부 담당자가 이메일을 청와대에 보내면서 위법한 예산 집행 감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한 데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제기된 혐의 전반을 검토하고도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밤잠을 안자고 결과를 기다린 모국의 네티즌들은 분노와 실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절대 다수가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시간 오전 5시 현재 네이버의 연합뉴스 기사 댓글 1위(공감8876비공감399)에 오른 네티즌 stos****는 “특검연장하고 재수사해서 구속하자. 특검연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위 트위터4145beautiful(공감7722비공감334)은 “법원과 검찰에,,, 우x우 라인이 쫙이란다... 알 사람은 다 알지?”라고 강한 불신을 표했다.
또 네티즌 oora****(공감4328비공감192)는 “아 식빵!!”이라는 풍자어로 실망스런 감정을 토로했다.
이밖에 “진짜 법원과 검찰에 우병우라인들이 깔려있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검연장하자!!!!!”(공감1333비공감62), “우병우가 자기입으로 내잘못이다 해야 구속 시킬 기세내ㅋㅋㅋㅋ 아직도 소명이 부족한가?”(공감1234비공감47), “엿같군! 이 나라 사법부는 썩었다”(공감1251비공감60), “특검연장!”(1257비공감64) “국민들은 다아는데 너거들은왜몰라?”(공감1136비공감38) 등 한결같이 분노를 표하며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이하 상위권 댓글.
“삼성 총수는 잡고 저 철면피는 못잡고. 열불나네”(공감1099비공감39)
“우병우가 째려보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캬악 퉷~!!(공감1070비공감35)
“힘의 원리인가 내가 할수있는건 이젠 투표뿐이다 힘의 중심을 바꾸야한다”(공감956비공감33)
“특검연장해라”(공감959비공감38)
“허허이건 아니지!누가봐도 이건 아니지!”(공감872비공감33)
“이게 나라냐”(공감836비공감38)
“와....우병우 저건 계속 살아 돌아오네. 나라가 정말 썩어문들어졌구나... 돈많고 빽있으면 죄도 성립안되는 개 ㅈ같은 나라”(공감780비공감31)
“한국답다”(공감808비공감31)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