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성과주의 시스템으로 이민을 받겠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示唆)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의회 연설에 앞서 백악관에서 TV뉴스 앵커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미국서 성장한 젊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등의 이민개혁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바마가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한시적 노동허가증을 허용한 것을 뛰어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민사회 일각에서는 후속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강경정책은 그에 대한 핵심 지지자들의 성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취임 40일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노선 수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언론담당 부대변인은 1일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며 대통령은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관심사는 국경통제와 안보의 문제이다. 범죄자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여 안전하게 만드는 기조(基調)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는 추방돼야 하며 보다 엄격한 국경보호와 규제로 테러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책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급 기술 인력 위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성과주의 (Merit-Based)’ 이민 정책을 천명했다.
성과주의 이민정책은 가족 이민 중심의 기존 이민 시스템과는 달리 이민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캐나다가 이같은 이민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자립 능력이 없는 이민자에게 연간 수백 만 달러의 정부 예산이 공급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예산 낭비를 묵과(黙過)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가 세제 개혁을 포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해외 주둔 미군이 남의 나라 국경과 안보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동안 우리의 국경은 뚫린 채 방치(放置)됐으며 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말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스티브 비시어 전 켄터키 주지사는 오바마 케어 폐지에 관해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을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으로부터 이를 빼앗으려고 결심했지만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고 이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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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Fact Check: Trump’s
First Address to Congress (NY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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