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최성 고양시장이 ‘박근혜 하야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성 후보는 23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것과 관련,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일갈(一喝)했다.
최 후보는 “이미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헌법 유린과 실정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퇴진이든 하야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던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퇴진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그는 “탄핵심판은 임기중단이 아닌 소추 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탄핵은 단지 임기중단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기능 및 역할, 권한 및 의무 전체에 대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진사퇴해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탄핵 심판 중 사퇴나 하야는 탄핵 각하(却下)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파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진이나 하야에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하여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째로는, “법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빌미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자진사퇴설의 의도를 복합적인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친박을 위시로 한 보수세력의 결집 효과로 차기 대선에서 보수 정권 창출의 노림수, 그리고 하야 후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특별사면’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최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법처리 면제를 전제로 한 퇴진을 이야기한 것도 그렇다.”
최성 후보는 “일부 정치권의 생각은 아직도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촛불민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이란 다름 아닌 구체제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하야하면 사법처리를 면제하자’, ‘국민이 인정에 약해 하야하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등의 주장은 촛불민심을 심대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실정법을 어겼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국민이 법의 엄중함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성 후보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정치권에서는 ‘자진사퇴’의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헌재가 탄핵 심판 지연 압박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눈물어린 반성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형량을 낮춰줄 것을 읍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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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최성 고양시장 광주에서 북콘서트 (2017.2.12)
"대권도전 꼴찌의 반란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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