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통령 자격없는 5가지 이유’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출마는 헌법과 유엔결의안을 위배하는 것으로 피선거권(被選擧權) 자격이 없다!”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한 민주당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선출마 부적격 사유와 관련, 5가지 질의에 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시장은 우선 “사무총장으로 10년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피선거법 규정과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1946년에 채택되어 70년 동안 지켜져 온 유엔결의안을 명백히 위반(違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이나 역임한 분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부터 헌법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 누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법과 제도를 따르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 재직시절 해외 유수 언론으로부터 ‘역대 가장 무능한 총장’,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충직한 대변인’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무슨 성과를 이루었는지, 특히 분단된 나라의 사무총장으로서 북핵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넷째, 최근 제기된 23만 달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과 11일 보도된 뉴욕에서 동생과 조카의 뇌물혐의 기소, 특정 종교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이번 일로 뉴욕에서 기소된 동생과 조카 때문에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가 뉴욕의 법정에 서는 국제적 망신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개인 서신을 통해, 유엔 핵심 관계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유엔 결의를 통해 수차례 강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의 중요성에 반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稱頌)했다. 지금도 변함없는 입장인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국민들은 ‘대권 유혹에 빠진 반 총장이 박근혜 정부를 도와 친박 진영의 대권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행보’로 바라봐 왔다. 한국에 올 때나 유엔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계 인사와 과도할 정도의 정치적 밀월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으로부터 이화여대 여성학 명예박사를 수여하며 의혹을 더욱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왜 지금은 친박을 멀리하고, 비박과 정치를 하려 하는가?”라고 비꼬며, “반기문 전 총장은 헌법과 유엔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 본인 및 친인척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한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무능한 외교정책 능력 그리고 친박진영을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과의 과도한 정치적 연대 등 여러 가지로 이미 국민적 검증을 받았다.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들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이기도 한 최성 시장은 반 총장이 외교부장관 시절 17대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이래로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gmail.com

이상 사진 페이스북

<꼬리뉴스>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5가지 이유

반기문 총장께 보내는 공개서한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국을 환영합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봉사해 주길 바랐던 반 총장님에 대한 저의 기대는 이제 접습니다.

큰 뜻을 품으셨으니, 이제 총장님의 비전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도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반 총장님의 대선출마 부적격 사유를 비롯한 몇 가지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같은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첫째, 반 총장님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간 해외에서 재직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둘째,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1946년에 채택되어 70년 동안 지켜져 온 유엔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와 전원책 변호사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률가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자격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이나 역임한 분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부터 헌법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 누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법과 제도를 따르겠습니까?

셋째, 유엔 사무총장 재직시절 해외 유수 언론으로부터 “역대 가장 무능한 총장”,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충직한 대변인”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이 이루어 놓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특히 분단된 대한민국의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북핵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넷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은 물론 친인척과 측근들을 잘 관리하고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최근 제기된 반 총장님 개인의 23만 달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시사저널 특정보도), 또 오늘(11일) 보도된 뉴욕에서의 반 총장님 동생과 조카의 뇌물혐의 기소건, 뿐만 아니라 반 총장님과 특정 종교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뉴욕에서 기소된 반 총장님의 동생과 조카 때문에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가 뉴욕의 법정에 서는 국제적 망신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섯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제가 개인 서신을 통해, 그리고 총장님의 유엔 핵심 관계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엔 결의를 통해 수차례 강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의 중요성에 반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 총장님은 적극적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하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입장입니까? 충격적인 그 철학과 비전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눈물 흘리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를 두고 상당수 국민들은 “대권 유혹에 빠진 반 총장이 박근혜 정부를 도와 친박 진영의 대권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행보”로 바라봐 왔습니다. 반 총장께서 한국에 오실 때나 유엔에 계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계 인사와 과도할 정도의 정치적 밀월관계를 유지하셨고, 심지어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으로부터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명예박사를 수여하며 이런 의혹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지금은 친박을 멀리하고, 비박과 정치를 하려 하십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너무도 궁금해 합니다.

외람되지만, 반기문 전 총장님은 헌법과 유엔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 본인 및 친인척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한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무능한 외교정책 능력 그리고 친박진영을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과의 과도한 정치적 연대 등 여러 가지로 이미 국민적 검증을 받으셨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반기문 총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들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1월 11일

고양시장 최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