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7개 국가에 내린 입국제한 행정명령이 커다란 충격파를 몰고오는 가운데,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국가는 제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리차드 페인터 미네소타 법대교수와 노먼 아이슨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이사장의 공동 기고문을 싣고 “이번 행정명령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내전의 와중(渦中)에 있거나 가까스로 전쟁에서 빠져나온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기업들이 활동하는 나라들은 제외된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페인터 교수와 아이슨 이사장은 조지 부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각각 백악관 수석 윤리변호사를 역임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엔 트럼프의 유한책임회사들이 운영되고 이집트에도 두 개의 트럼프 회사들이 있다. 또 UAE에는 트럼프 이름을 딴 두바이골프리조트와 호화주택과 스파가 있다. 이중 일부는 문을 닫았지만 나머지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입국이 규제된 7개국 사람들은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고 있다. 사우디와 UAE, 이집트 역시 국민 대부분은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지만 미국에서 크고 작은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알려진대로 2001년 9.11테러범 19명중 18명이 이상 세 나라 출신이고, 테러범들을 지휘한 것은 사우디의 오사마 빈 라덴, 조력자는 이집트의 아이만 알자와리다.
타임스는 “무슬림 인구가 많은 터키와 인도, 필리핀도 트럼프가 제재(制裁)한 나라들과 비슷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꼬았다.
타임스는 “물론 우리의 문제제기는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게 아니라 특정국가에 대한 규제는 테러와 싸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잠재적인 범죄와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스크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신국가를 기반으로 한 차별은 종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면서 트럼프가 기독교 난민들의 정착에 우선순위를 둔 사실도 환기시켰다.
타임스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은 정말 나쁜 짓이다. 만일 대통령이 트럼프기업들에 대한 이득을 고려했다면 더더욱 나쁜 짓”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행정명령은 비윤리적이고 반헌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에서 손떼기를 거절했고 자기 기업들은 세금환급 등 외국정부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취임 일주일만에 ‘이익의 충돌(衝突)’이라는 대단히 파괴적인 문제를 목격하고 있다. 트럼프 기업들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은 공항에서 구금(拘禁)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질타(叱咤)했다.
타임스는 “대선이 끝나면 ‘승자는 무엇이든 갖는다(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는 격언이 돌지만 ‘승자독식’도 윤리적이고 헌법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수상쩍은 행정명령이 비즈니스때문이라는 의혹이 들고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유학 오거나 이민 오거나 박해(迫害)를 피해 오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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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Who Hasn’t Trump Banned? People From Places Where He’s Done Business (NY TIMES)
By RICHARD W. PAINTER and NORMAN L. EISEN JAN. 29, 2017
https://www.nytimes.com/2017/01/29/opinion/who-hasnt-trump-banned-people-from-places-where-hes-made-money.html
Richard W. Painter,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is the vice-chair of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where Norman L. Eisen is the chair. They were chief White House ethics lawyers for Presidents George W. Bush and Barack Obam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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