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 통신의 레나트 압둘린 기자가 1일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한반도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현재의 한미관계를 위기로 규정하고 “한국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근거가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인터뷰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수개월간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高調) 됐다.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비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방공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 번째 항모단을 한국으로 파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긴장완화를 위한 희망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 희망은 한국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등 미국에 대한 신랄한 발언으로 유명하다.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한국과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반도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한국학의 권위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교수가 인터뷰에 응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낙관적인 희망이 나타났다. 남북관계개선, 사드배치 결정 재검토 등에 대한 기대가 근거가 있나?
“절대적으로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이것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큰 문제이다. 그 누구도 정당화할 수 없는 큰 희망을 사람들은 그에게 떠안겨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도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책임을 지고 있다. 대선유세에서 그는 이행불가능하거나 상호배타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다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매우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선운동을 했다.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 속도 증가를 약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인상을 염두에 두고 사회분야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중국, 미국 그리고 북한과 동시에 합의를 달성해 진정한 외교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큰 행운이 따라야 문 대통령이 최대 두 나라와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한다. 이러한 공약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적인 선거유세의 일부로 설명될 수 있지만 한국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공약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나 2002-2007년 집권했고 문 대통령이 함께 정치경력을 쌓았던 정신적 지주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반복할지도 모른다. 노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연루(連累) 된 사실이 드러나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당시 한국사상 최저의 대통령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현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대선후보였던 평범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은 아님에도 많은 이들이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북한이 문 대통령이 천명한 남북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하나?
“물론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한적인 ‘반미적’ 발언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매우 기대했다. 이른바 ‘남북협력’ 재개에 대한 큰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 본질적으로 남북경제교류는 어떠한 협력도 아니다. 실은 무역이나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이 북한에 상당 금액의 경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가의 정상적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정부도 항상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한국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북지원 재개가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한국도 북한도 윈윈(win-win)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또한 한미관계 악화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망에 북한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두 주요 적이 서로 갈등(葛藤)을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나?
“나는 문 대통령이 무언가 달성하기를 바란다. 만일 달성되면 이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보다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재개와 긴장완화를 바라고 있다. 이는 맞는 일이지만 문제는 남북협력의 형태는 주로 최근 수년 동안 유엔안보리의 제재(制裁)로 금지된 개성공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의 제재조치를 우회할 수 있나?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시도할 수 있지만 어떤 조치든 한국이 유엔이 채택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개인적으로 제재일부를 위반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상황이 세계경제와 법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 한국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은 각 사건 때마다 한국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미관계에 어떻게 반영될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종의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북입장을 고려하면 체결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정부는 최대한 전대미문의 초강경 대북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경협이나 경제지원과 같은 행동을 하면, 백악관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 대통령들은 대선유세에서 한미관계 상황에 대해 기존의 관계모델은 양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비용을 전가하며 자국국방비를 적게 지출해 미국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의 헤게모니, 거만 그리고 입장 강요를 비판하며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새 정부에서 한미 간 심각한 이견은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한미군사동맹 결렬(決裂)이나 주한미군철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에 들든 아니든, 현재 이 동맹은 대다수 한국인들이 안보의 보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일 정치인이 이 동맹에 의심을 품으면 국민들의 불만을 살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서 한미관계 악화는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 악화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들이 한국에는 중요하다.”
- 어떤 것이 한미관계에 주요 장애물인가?
“북한문제 접근법 외에 한미 FTA가 있다. 대선운동과 당선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FTA가 미국에 불이익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측근들은 FTA가 한국에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직 논쟁중인 문제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진실에 가깝다. 어떤 경우든 FTA논쟁은 한미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러시아나 세계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때 북핵 문제나 다른 군사정책문제를 둘러싼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에게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중앙아시아의 정치상황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실제로 관심 갖는 것은 바로 대외경제요인이다. 바로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서는 사드배치회담보다 한미FTA논쟁이 덜 알려져 있다.”
-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예측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현재 한미관계가 위기에 봉착(逢着)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문 대통령이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성과도 못 본채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은 현재 극도의 낯선 상황에 놓여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은 사라지지 않고 중국은 정치적 문제에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경제, 무역, 투자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기조(基調)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구체적인 군사 및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경제희생을 할 의향이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미관계의 상황에 불만이 있고 한국도 현재 미국에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수장들도 복합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격렬하고 쉽지 않은 시기가 올 것이다. 기적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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