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싸드 추가 생산 계획 전혀 없어
뉴스로=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한국에 팔아치운 싸드, 창고대방출이냐?
미국 국방부가 2017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국방 추가 예산 요구안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은 겨우 미사일 12개 구입 비용인 1억5천1백만 달러(1,7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의소리는 5일 미국이 한국에게 싸드를 사실상 강매하면서 자체 예산엔 향후 생산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트럼프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확정한 2017회계연도 기본 국방 예산안의 4,451억 원외에는 추가 예산을 전혀 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는 “미국은 한국 등에는 사드가 최고의 미사일방어 무기라고 선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발사대를 비롯한 사드 포대의 추가 생산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사드가 '한물간' 무기 체계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사드 포대 한 개 비용에 해당하는 10억 달러(1조1,365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싸드의 한국 배치가 판매가 목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황이다.
싸드 한 개 포대는 각 발사대마다 8기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발사대 6개와 레이더(AN/TPY-2), 그리고 각종 통제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 개 포대에는 기본적으로 48기의 싸드 미사일(6개 싸드 발사대)이 창작되게 된다. 한 개 포대의 운용 비용은 8억 달러(9천억 원)에서 12억5천 달러(1조4200억 원)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16일, 의회에 요청한 국방 관련 추가 예산 요구안(Request for Additional FY 2017 Appropriations)을 분석한 결과, 싸드 관련 비용은 12개 미사일(interceptor) 구입비 1억5천1백만 달러(1,716억 원)에 불과했다. 1기당 110억~1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싸드 미사일 12기의 추가 구매 예산만 요구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확정한 2017년도 예산안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추가 예산안에서도 사드 포대의 추가 생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민중의소리는 그간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물간' 사드를 한국에 '땡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는 “사양길에 접어든 제품을 그것도 무단으로 강매하려고 발송했을 때, 반품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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