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제재에 추가도발 시사

대북결의안 추가 도발 명분 될까.

유엔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은 강한 반발과 함께 위협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북한은 12일 전날 합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거부한다”고 천명(闡明)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유엔제네바사무국(UNOG)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대성 대사는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자 이를 되돌리려는 강박관념(强迫觀念)에 사로잡혀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산 섬유와 의류 수입을 금지하고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에 대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겠지만 당초 송유관(送油管)을 차단하는 등 초강경 제재 카드였던 초안에 비교하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게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명분을 주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제재는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제재때문에라도 더욱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핵기술의 완성과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에 ICBM 시험발사가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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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Security Council approves toughest resolution yet against DPR Korea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7495#.Wbg-wuRK3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