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임 고문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징벌(懲罰)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1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는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거의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철에 대한 관세 인상, 쿼터 도입, 기타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도울 의지가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과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분노는 워싱턴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스티븐 밀러 정책고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중 강경파들은 오래 전부터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와 쿼터 도입, 혹은 그 둘의 조합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것만 논의 중인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곧 국가 안보 이익을 제가하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트위터에 “우리의 멍청한 전임 대통령들이 무역에서 그들이 매해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게 했지만, 그들은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말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방관(傍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올린 바 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주재 대사는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중국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실행하도록 강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자비시마야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어떠한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이 유엔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수십만의 희생을 가져올 군사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손에는 어떤 방안이 남아 있는가? 전 북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김정은을 축출(逐出)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의 싱크 탱크 Chatham House 존 닐슨 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만약 그런 작전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 고위층의 사욕을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생존해야 하며 반정부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자비시마야는 “사실 중국인들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북한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라이트 연구원의 말처럼, 중국은 원칙적으로 평양의 체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 중국 국경지역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언급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드레이 오스트로프스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부소장은 “그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잊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이고 제재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미-중 간 교역량은 대략 5,150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미국과 교역을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재의 큰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다. 위안화에 대한 달러의 높은 환율 덕분에 다른 나라 상품보다 중국산 상품이 더 저렴하다. 만약 유럽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다면 미국인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무역량의 감소는 미국 소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중국내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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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모스크바도 대(對)북 제재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30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에 러시아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그 방법은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어디까지나 시험일 뿐이며 아직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북한 문제는 러시아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기에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이와 관련 한 진지한 양자 협의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敷衍)했다.
지난 28일 북한은 탄도미사일 화성-14호 시험발사를 전격 단행했으며 북한은 직후 이번 시험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681㎞까지 날아올라 732㎞를 비행 후 떨어졌으며 비행자료로 보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 아니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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