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국감 수박겉핥기

뉴욕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짧은 시간에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주반 의원들은 15일 유엔대표부(대사 조태열)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기환) 감사를 진행했다. 미주반은 감사반장에 심재권 의원을 비롯 이인영 이수혁(이상 더불어민주당), 최경환, 유기준, 이주영(이상 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정당)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뉴욕총영사관 오전 10시부터 주UN대표부를,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주뉴욕총영사관 감사를 이미 진행했다.

조태열 유엔대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노력과 함께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며 소개했다.

조 대사는 평창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휴전안이 유엔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말해 시선을 끌었으나 이는 한반도(韓半島)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 올림픽마다 관행적으로 올림픽전후 7일간 모든 분쟁을 멈추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엔대표부 국감에서는 엉뚱하게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 의원간 대리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재 국면 속에서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제재와 압박에 비중을 둘 것을 요구했다.

오후에 벌어진 뉴욕총영사관 국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기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 공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기환 뉴욕총영사는 “뉴욕시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역 사회단체와 교회, 한인회 등과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뉴욕문화원이 진행하는 '뉴욕코리아센터' 건립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오승제 뉴욕문화원장은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고 나니 이제 부지 지하에 기차 터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공사 문제가 불거져 해당 기관인 앰트랙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공업체와는 다음달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영사는 또 동포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시공사는 터키계 업체가 선정됐고 1, 2차 심의와 입찰(入札)을 거쳐 결정했다"며 "심의와 입찰 과정에서 한인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1억 달러 상당의 보험 가입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없어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 현장을 지켜본 한 인사는 “국정감사가 두 기관에 대해 각각 두시간도 안되는 동안 피상적인 현안이 나열되는데 그쳤다”며 “근본적으로 내용있는 감사를 위해선 충분히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통위 미주반은 16일 워싱턴 DC에서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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