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베스트틱통신이 25일 ‘왜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가(Почем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казывается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Южной)’라는 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아래 내용을 소개한다.
북한이 서울에게 인구조사 비용 6백만 달러를 요청했다는 뉴스는 남북한 관계 완화(緩和)의 신호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노력하며 이산가족상봉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지만 평양의 무응답 또는 사실상의 거절의사 표명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남북한 대화의 출발점은 가뭄으로 인한 대북 식량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와 관련하여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다국적 NGO 등도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둘러싼 남북한 대한가 북한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평양은 석유화학 제품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중국이 지원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대화가 제재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제재가 해제될 기미 또한 없어 보인다. 제재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 경제는 작년 한해 성장하기까지 했다. 평양의 관점에서는 북한은 이제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제제에 적응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서울의 최근 제안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인구조사 관련 경비의 지원은 나쁜 제안이 아닐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는 한국의 미래 통일계획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양의 무반응이 길어질수록 서울은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서울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평양은 핵무기가 체제안보를 보장해 주기에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남북한 간의 대치(對峙)가 계속됨을 의미한다.
많은 문가들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에 탑재(搭載)가 가능하도록 핵무기 경량화 목표에 거의 근접해 있으며 조만간 미국 본토 타격도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양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수소폭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비록 미사일이 미국 내륙 깊숙히 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태평양변 시에틀이나 호놀룰루 상공에서 폭파할 가능성도 있다. 하와이 주정부는 이에 위협을 느껴 냉전시대와 유사한 방공훈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 야망을 완성시키는 순간 북한과 그 적들 간의 관계가 급격히 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자신의 세계를 컨트롤할 것이고 그때서야 평양은 비로소 협상테이블에 앉을 의사가 생길 것이다.
*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러시아 외교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평가
이달초 단행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24일 러시아 정부가 수용 불가 사항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결의안에 대한 조율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결의안에는 아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항상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비난하고 그것에 반대해 왔다"고 전제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도 바로 이점을 중심에 놓아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결의안 초안은 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보리의 결의는 북한 경제의 붕괴를 지향해서는 안 되는 데도 현 결의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가틸로프 차관이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스즈키 사토시 일본 외무성 대외정책관과 북한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달 4일 스스로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시켰으며 동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비행·항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지입장을 견지해 오는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시도를 응징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참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지향하며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등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