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이 노동자 해외송출(海外送出)로 인한 5억달러의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에 대해 2006년 이래 안보리가 아홉 번 째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9만 3천명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면 5억 달러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을 통해 제재를 이끌어 낸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세계는 조선이 미국의 갱스터들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굴복(屈伏)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조선중앙통신의 경고를 들어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도네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방송에 나와 “9월 3일에 폭파된 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10배 강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국제 사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Washington Post지의 사설에서 케이트 레이니는 “군사적 위협은 막다른 골목이다. 제재조치는 효력이 없다. 다른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적 핵억지력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미 되돌리는 것은 늦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오랜 동안의 의미 없는 노력을 그만두어라. 북한을 핵 클럽에 받아들여라.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선제적인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유엔주재대사는 북한에 대한 재정적 압박 조치의 효력은 소진되어버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바흐티야르 투즈무하메도프 국제법 교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이 조약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안보리 회원국 5개국만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투즈마하메도프 교수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핵폭발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확산조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국제 안보 체계와 군비축소에 관한 조약은 비확산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약들의 많은 부분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 분야의 소-미와 러-미 다자간 합의들이다. 국제법 재판소의 실제 사례에서 많은 국가들이 바로 비확산조약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매체는 미국 신문들이 “중국이 원유와 가스 공급을 취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북한으로 디젤과 다른 연료들을 실은 탱크들이 운송되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산업 장치들과 철광석 사치품들이 공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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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 유엔제재에 추가도발 시사 (2017.9.13.)
“안보리결의 거부..미국 큰 고통겪을 것”北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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