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론화로 중장기 의료체계개혁안 수립하라!”
의료대란(醫療大亂)이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료현안 기자회견을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등 15명은 28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 사회적 공론화로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방안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구약성서 ‘열왕기 상’을 거론한 뒤, “오늘날 상황은 각각 어린 아이의 친모임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두 여성에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가져라’고 판결한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한 뒤 “의사부족으로 자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일방적이고도 졸속으로 결정한 4대 정책 가운데 의대정원증원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의장은 “사전논의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쟁점들 역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합의되지 않았다. 설익은 정책발표로 위기상황(危機狀況)이 조성되자 정부는 스스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료재난경보의 초고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동했다. 총선전략의 하나로 급조한 의혹이 짙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다수 전공의들이 택한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 등으로 정부정책에 각종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장은 “이러한 상태에서 쌍방이 극단적인 강경대립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환자생명과 국민건강 등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최근 의대교수들이 중재역(仲裁役)을 자임하고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이제 국회를 주도하는 거대양당이 중재에 나설 때다. 이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단체 의견을 모아 ‘긴급호소특별제안’ 등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낭독한 긴급호소특별제안을 낭독했다. 내용은 △ 강경대립과 진실게임 등 즉각 중단, △ 문서로 의대정원증원 필요성 등에 합의하고 한발씩 양보, △ 정부의 찬반양측 참여가 보장되는 공개토론회 연속개최 및 공론화 등 약속 △ 국회를 주도하는 거대양당의 분쟁당사자 집단과 의료 관련단체, 의료소비자 단체,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범국민정책논의기구 출범 및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중재 등이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에 포함될 내용을 예시하면서 “다수 쟁점이 서로 상호복잡한 연관을 맺고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 (초)저출산, (초)고령화, (초)지방소멸, AI 및 로봇 시대에 걸 맞는 의대정원 증원규모, 신규 양성해야 할 의료인력 배치분야와 근무지역, 교육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확보(예산 등 소요자금 포함),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방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공적 필수지방의료체계 강화, 비인기·고위험 진료와 지방근무(자녀교육과 주택 등 포함)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유인)제공, △ 의료쇼핑방지 등 적정수가 조정,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민간의보와 공적의보)은 물론 공적 의료체계와 사적 의료체계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국민건강보험기금 조기소진 방지, △ 비대면 진료허용 여부와 대면진료와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 공동주최주관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시민의 시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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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솜방망이 검찰구형” 항의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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