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 남북대화 지원 가능” 러미디어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와 미국인 북한문제 해결과 테러 퇴치에 대한 공조(共助)를 하는 것이 러미관계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15일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다시 재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이 북한문제 해결과 공동 테러 퇴치가 미러 관계의 위기를 탈출할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바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여러 번 양자 관계를 위기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건설적인 대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열강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미국 국내 정책에서 반러 기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계속 관계회복 의향을 밝힌 것은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한다.

마리아 올슨 주러 미 대사관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는 정권을 인수한 후 맨 처음부터 러시아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얼마전에 존 헌츠먼 미 대사는 “관계 개선의 길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한 대화 정상화의 담보는 민스크 합의를 실행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러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시리아, 북한 문제, IS 격퇴, 알카이다, 탈레반 및 기타 테러 단체들의 퇴치(退治)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예전과 똑같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커트 볼커 미국무부 우크라이나 문제 특별 대표와 블라디슬랍 수르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간의 적극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 어떤 획기적인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돈바스 분쟁 해결은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서 일종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다.

군사 정책 분석 기관인 Hudson Institute 의 리차드 바이츠 소장은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은 러시아와 서방이 대화를 정상화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강력한 평화조약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를 철회하는데, 즉 러시아와 서방이 화해하는데 필수 조건으로 남아 있다.

러미 관계의 위기 심화를 중단시키고 관계 회복을 촉진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좀 더 실제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타협안을 찾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이 같은 곳에서 출발점을 찾는 것이 항상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법률 외교 스쿨 국제 정치학과 대니얼 드레즈너 교수는 한반도 상황 해결과 핵무기 비확산 문제 외에도 시리아 문제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 문제가 가장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면 시리아 문제 해결은 좀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차드 바이츠의 의견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우선적인 순위를 갖는 분야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연장 또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Forces Treaty)의 이견을 해소할 새로운 핵 협정의 체결에 대한 미러간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와 미국은 다른 3대 핵 강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과 공동으로 이란 핵 합의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조치 심의에 관한 회의에 대한 공동 접근법을 찾아내야 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노력을 두배로 강화해야 한다. 이 점에 앞서 러시아와 미국은 시리아 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찾고 시리아에서 미러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바이츠는 가장 긴장이 심화된 조건에서도 두 나라가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작년 12월 상트 페테르부르크 테러를 미연에 저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 것을 들었다.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 위협이 잠재적으로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이 분야에서 신속하게 협력을 복구하는 것은 양국에게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모스크바대 루즈벨트미국연구재단 유리 로굴레프 소장은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음모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협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러미가 협력 의향을 밝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만,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의향만 가지고는 아주 불충분하다. 미국 정부가 대러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약이 많다.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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