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인 스포츠 행사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성공을 거둔 행사로 기억되겠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체제 간의 모순이 충돌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가 26일 보도했다.
다음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가 분단된 남북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사 내용.
남으로 향하는 발걸음
한 편에서는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다른 편에서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며 서로 위협을 가하던 몇 개월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았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던 분위기는 2018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대화로 바뀌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청와대의 주인이 된 문재인 대통령을 주시하여 관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내 또 다른 다수는 북한의 기조가 갑작스럽게 변화한 이유를 좀 더 단순하게 판단한다. 북한 정권에 결국 대북제재가 먹혀 들어가서 북한이 좀 더 다루기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북한은 어려운 국면에 처하면 항상 한국 카드를 집어 들었다고 논평했다. 따라서 한국에 접근하는 북한 김정은의 전략은 매우 머리가 좋고 유망한 전략이다. 남북 화해 공약을 걸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자신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그리고 물론 북한 정부는 이러한 행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깨뜨리거나 약화시키고자 노력했다. 북한은 전술적인 사고로 이러한 행보를 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략적인 화해로 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북한 선수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철회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대표단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북한은 예술단과 공식 대표단을 한국으로 남하시켰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결과적으로 계속 대패했어도 그 팀의 경기는 북한 응원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억에 남았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뽑아놓은 것 같은 229명의 북한 아가씨들이 애국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계속적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다. 또한 이 치어리더들을 계속해서 어디서나 따라다니며 그들이 한눈팔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북한 남성 경호원들의 그림자도 지울 수는 없었다.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응원단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 아가씨들의 동작이 얼마나 통제된 것이었는지, 로봇처럼 인위적으로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게 여겼다.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다. 여자 아이스하키 한일전이 진행 중일 때 북한 응원단 앞에 김정은 코스프레를 하는 남성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경호원이 재빨리 하워드라는 이름의 그를 끌고 나갔지만 응원단 아가씨들은 혼란(混亂)에 빠졌다. 북한에서는 그런 장난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표단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김정은의 여동생이며 그의 오른팔이라는 김여정이었다. 올림픽을 배경으로 김여정은 문재인을 만났고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전달했다. 그래서 2007년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전망이 어슴푸레하게 생겨났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극적인 화해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대화를 방해하는 것
그러나 문재인은 매우 절제된 태도로 북한의 초청에 반응했다.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대답했다. 이 말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과의 화해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를 원하겠지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담보라고 여기는 핵무기를 대가로 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교수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에서는 이미 걱정스러운 경향(傾向)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히 미국과의 공조 및 공통된 입장과 연관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용의가 없다. 따라서 남북한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어렵다. 올림픽이 끝나서 연기되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물론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참고 타협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북한은 그런 방식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모스크바의 고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연한 대북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일반 국민들 모두가 북한 대표단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 대표단이 지나가는 길에는 여기저기 시위를 벌이고 김정은의 초상화를 태우고, 북한 인공기를 찢는 군중들이 있었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치는 어떤 것이든 북한 정권에 필요 없는 양보를 하는 것으로 여긴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찬성한다. 물론 다소 간 의미의 차이는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0%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남북한 통일은 그만두고 남북한 간의 화해도 한국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계획과는 확실히 다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할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회식에서 북한 최고위급 인사와 가까이 앉아야 한다는 것에 아주 불만스러워 했다. 얼마나 불만스러웠는지, 북한 행정수반과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 때문에 공식 리셉션에 불참했다.
미국은 남북 화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주장한다. 미국은 핵무기에 대한 이견 차이를 옆으로 밀어놓고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불만이다. 러시아는 반대로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든 여기에 협조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 화해 문제는 당사자들인 남북한이 직접 다루고, 북한 핵문제는 북미회담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6자회담 형식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자꾸 남북한 대화 문제를 끼어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한 관계의 해빙은 환상인가?
한편 남북한 화해는 환상일 뿐이라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아태연구센터 바실리 미헤예프 소장은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명의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정책을 펼치는 대신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권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남북한 화해를 위해 여하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원치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 위치를 인정받기 원한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모든 협상과 회담,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방남조차도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고 미헤예프 소장은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특히 러시아에게 조차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야 말로 관계 개선 정도를 결정한다. 먼저 한국 대통령은 평양에서의 남북한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기쁘게 반응했지만 또한 동시에 비핵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여기서 북한이 자신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에서 양보를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김정일은 그래도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래를 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때 6자 회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절대로 이를 다룰 생각이 없고 그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예 무의미하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에도 불구고 남북한 관계에서 주요 문제 해결에 가까이 다다간 것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관계 개선은 아직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외적 화해는 북한 정권의 이해관계와 현 한국 정부의 전술적 과제에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 전 세계에 자신들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평화 제스처를 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수사(修辭)가 급변했지만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서로를 주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올림픽 기간 동안 보도에서 미국이야 말로 자신들의 철천지원수이고 평화와 통일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미혜예프 소장은 올림픽 이후 남북한 관계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더 낮은 단계로 새로 바닥을 쳐도 북한은 여기에 미국을 비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자신은 노력했는데 미국의 음모가 모든 것을 또 다시 망쳐놓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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