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 맞나? 양심수석방 한명도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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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단행한 문제인정부의 이른바 ‘턱걸이 사면’에서 양심수(良心囚)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진보그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문재임정부는 취임 228일만에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 중에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만 포함됐고 99%는 형사범이다.

지난 6월 발족한 양심수석방 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심수 석방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 비난했다.

성명은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문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 단 한 명의 박근혜 피해자도 품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새 정부가 박근혜 피해자를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성명은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고 통박(痛駁)했다.

성명은 “문재인 정부는 ‘작은 박근혜가 두려운가, 작은 이재용이 두려운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자결재로 처리하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아연케한다.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페이스북등 SNS공간에서는 “문재인정부, 촛불정부가 맞나? 촛불정부 딱지를 떼야하는거 아닌지..” “지금 청와대는 무슨 사상과 철학, 노선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정권이다”라고 비꼬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찌 자유한국당을 의식해야 하고 조중동을 의식해야 하는가. 양심수 사면은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사면해야 할일이라고 말해야하지 않은가! 무슨 정략적 판단을 하고, 야당과 여당, 언론에 국민들까지 들먹이며 마치 주판알을 튕귀듯 조심스레 해야한다는 비양심인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촛불정신으로 태어난 정부라면 양심수 사면이라는 너무도 단순하고 뚜렷한 사명-책임을 집행하는 데는 그 정부도, 촛불시민도 생각을 달리할 수 없어야 맞다. 흐리멍텅 정부를 비호하고 알아서 변명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과연 촛불시민인가. 양심수 사면이 없다는 것은 가진 자들의 편에선 정부, 권력과 자본-적폐의 뿌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라는 딱지표를 스스로 가슴에 단 분명한 정치, 통치행위를 촛불시민들 앞에서 한 짓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프랑스의 목수정 작가는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촛불 정부 원년의 마지막을 이런 철면피한 행동으로 장식한 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야, 우린 3.1절에라도 한상균을 우리 곁으로 오게 할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진실 한조각이라도 건질 수 있다. 그래야 촛불시민들이 정부에 내밀었던 긴 목록을 정부가 다시 들춰보게 할 수 있다. 더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된다. 개혁은 정권 초기에 이뤄진 것임을 모든 역사가 입증한다”고 올렸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문재인 첫 사면, 양심수 0명” 양심수석방추진위 성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권 1년차 업무 마지막날이 되어서야 진행한 ‘턱걸이 사면’인 격이다. 그 내용을 접하고도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목소리 높였던 광복절 특사도 넘기고, 6대 종단 지도자가 호소문했던 추석 특사도 넘겼다. 그 결과가 ‘양심수 석방 0명’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시키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자고 2017년 마지막날까지 끌었던 건가.

단 한 명의 박근혜 피해자도 품어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소위 ‘서민, 민생 특사’라며 생색내기하였다. 역대 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번 특사는 유독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만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등 양심수를 비롯해 세월호, 사드 등 박근혜 정권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배제하였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새 정부가 박근혜 피해자를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촛불정부 양심은 ‘양심수’ 세 글자 앞에서 멈추었다

‘양심수 석방 0명’ 등과 관련하여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분열을 촉진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지지율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다고, 지방선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염려스러웠다고 솔직히 말해라. 송경동 시인이 외쳤듯이 문재인 정부는 ‘작은 박근혜가 두려운가, 작은 이재용이 두려운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자결재로 처리하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아연케한다. 2017년 12월 29일, 이날은 촛불정부의 양심이 ‘양심수’ 세 글자 앞에 멈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