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트럼프정부가 북미평화협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평화학자이자 통일운동가 이재봉 원광대 교수가 뉴욕에서 북미평화협정(北美平和協定)을 위해 트럼프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봉 교수는 21일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열린 강연에서 보통의 진보학자와는 결을 달리 하는 소신을 거침없이 피력(披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 막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게 좋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 미주동포들이 어떻게 여성차별 종교차별을 일삼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냐고 항의 메일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교수는 “물론 트럼프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쟁을 막기 위해선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거두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이지 미치광이가 아니다. 그는 교활한 협상가이자 유능한 장사꾼이다.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굴복시키는 협상전략이 있다. 우리는 트럼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만 좀 챙기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좀 더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아 체계적으로 움직일수록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탄핵(彈劾)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군사안보보다 경제안보를 중시하므로 북미평화협정이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독선주의로 미뤄 북미대화가 전격적인 수교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중국 견제(牽制)이자 봉쇄(封鎖)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중국을 포외하는 싸드를 배치하고,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을 강화해 신냉전체제로 만들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화약고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재봉 교수는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고통스럽겠지만, 그가 아들 부시에 이어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수명과 영향력을 감축시킨다면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정부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적폐청산(積幣淸算)을 위한 기대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봉 교수는 “선거전 문재인캠프 영입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거악세력인 국정원 검찰 재벌 언론을 차례차례 무력화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맘에 안들었다. 푸틴한테 가서 북한 제재해달라고 말하고 북한 미사일쏘자 싸드 추가배치 지시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김정은참수부대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아무리 미국과 보수의 눈치 본다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자리 잡는 것 같다. 중국과 관계정상화하면서 싸드추가배치 않겠다,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않겠다고 3불정책 표방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다. 적폐세력을 단죄하려면 70% 지지율이 유지되야 한다. 미주에 와보니 진보세력 분열되는 느낌이 들었다. 진보세력이 합쳐야 한다. 최소한 남한에서 적폐세력 청산될 때까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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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이재봉교수 강연 지상중계
“나는 왜 트럼프를 지지했나”
미대선 직전에 저는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당선되는게 좋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미주동포 비난항의 이메일을 받았다. 어떻게 여성차별 종교차별을 일삼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는냐는거다. 평화운동 통일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전쟁문제를 위해선 트럼프가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외교정책은 크게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로 나눌수 있다. 미국은 몬로선언으로 고립주의를 취하다 1, 2차대전에선 중립주의로 바꿨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 전쟁에 가담했고 2차대전후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다. 1991년 소련해체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면서 정계 외교계에서 나온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찰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가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Neo Isolation’이다.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고립주의 거론했다. 해외 미군기지 축소하고 불가피한 일 아니면 개입안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1945년이후 주도한 전쟁이 150개나 된다.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없기 때문이다. 유엔도 무시하는 나라다. 물론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국제주의가 지속되는 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전쟁이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여성차별 인종차별은 있지만 가장 무서운 전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대선 지지성명도 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 될만하다고 지지하는 성명 나왔다.
“힐러리 클린턴은 아니다”
클린턴이 오바마정부에서 국무부장관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외정책이 아시아 리밸런싱 (재균형정책)이다.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견제해야겠다는거다.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세력균형(밸런스파워)’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장 먼저 붙잡은게 일본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하고, 평화헌법도 고치고 미국이 부추겼다 .90년대 후반부터 그런 움직임 있었다. 그게 미일동맹강화다. 미국으로선 소련 해체후 제1의 경쟁자가 중국이 된거다 80년대 등소평의 주도로 개혁개방은 놀라울 정도다. 우리 남한보다 30배 인구의 나라가 30~40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연 10% 경제성장 이뤘다. 2000년대 G7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차례차례 앞섰다..2010년 일본 앞지르고부터 G2라는 말 나왔다.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이미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 급속도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군사력도 어마어마한 성장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국가보다 두배이상 국방비 쓰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사악해서가 아니다. 국제관계에선 애정 의리 절대 중요치 않다 국제관계학에서 식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이익밖에 없다.” 일등국가 미국은 점진적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정책을 가장 강하게 입안한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다.
“미국의 중국견제로 한반도는 다시 냉전체제다”
2011년 미국의 아시아정책 리밸런싱이 나오자 중국이 러시아와 힘을 합쳤다. 미국이 남한을 끌어들여 한미일 공조를 했다. 중국은 북한을 끌어들이게 된다. 미국의 중국견제 봉쇄정책 때문에 다시 한반도는 냉전체제가 된다. 2007년 미의회에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이 통과됐다. 재정적자 심해지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군사비다. 미국은 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차지하다가 2010년 감축을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군사비의 3분의1이다. 그런데 정작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증강해야 한다며 항모 11척중 6척을 아태평양에 배치했다.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을 주목하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중 하나가 ‘차이나리포트’다. 2000년부터 중국 견제위해 미국방부가 중국군사력 변화를 보고서로 만들게 하고 있다. 해마다 보고서가 의회로 간다. 백악관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NSS 국가안보전략이다..백악관 홈페이지에 55페이지가 나온다. 핵심 내용이 앞으로 미국의 경쟁국가, 적대국가 첫째 범주로 중국과 러시아, 앞으로 아시아 균형을 깨뜨릴 나라라고 언급했다. 부시정부터때 거론한 ‘악의 축’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두 번째 적대세력이다. 세번째 범주가 IS 테러리스트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상황에 따라 용어가 달라졌다. 1945년 미국이 한반도 진주하기 전까지 일본 한반도 중국을 부른 명칭이 ‘극동아시아’였다. 지리적 문화적 개념이다. 한국전쟁후 냉전 심화되면서 북동아시아(North East Asia)가 됐다. 북쪽에 소련이 포함됐다 소련이다. 냉전종식후 안보개념보다 경제개념 중요해졌다. ‘아시아태평양’이란 말이다. ‘아태’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됐다. 동북아시절엔 미국이 객체였지만 아태에선 주체가 되었다. 과거엔 대서양세력이었지만 태평양 세력이 된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인도태평양이란 말이 나왔다. 이젠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만 갖고 안되니 인도와 호주를 끼어넣은 것이다.
“사방팔방이 막힌 중국”
항공모함은 에어크래프트캐리어, 비행기를 나르는 배다. 항공모함 한척이 웬만한 국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합친 위력이다. 이게 중국은 하나다. 그것도 소련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고물 사서 수선한거다. 미국은 항모가 무려 열한척이다. 중국으로선 항공모함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시진핑이 오바마 만났을 때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써도 충분할만큼 넓다’고 했다. 오바마는 콧방귀 뀌었고 트럼프 만날때도 그랬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도 크게 불리하다. 1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러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북한 다 군사력 강한 나라들이다. 인도는 중국과 견제한다. 동지나해는 대만이 가로막고 있다. 더 가면 한반도에 일본 있다. 센카쿠, 다오위다오를 보라. 분쟁 일어나면 미국은 일본에 개입하겠다고 공개적 선언했다. 남중국해엔 필리핀이 있고 베트남이 있다.
“북핵은 중국 막기위한 구실이다”
북한 막으려면 전방을 가야지 왜 군사기지를 평택으로 갔나.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다. 성주 싸드배치하면 레이다가 최소 1~2천km를 커버한다. 백두산 너머 중국 군사기지 러시아까지 영향 받는다. 미국 대외정책 핵심은 중국 견제다. 그 구실이 북한 핵미사일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했는데 중국은 북핵을 빌미로 싸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핵개발과 한미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을 내세운거다. 북한 미사일은 도발이고 한미는 훈련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맺어지기 힘들다..북미수교로 이어진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명분 사라진다. 중국 견제하려면 주한미군이 남아야하고 그러려면 북한이라는 주적이 계속 있어야 한다. 북한도발을 부추기는게 미국이다. 합동훈련 하는 이유중 하나는 북한이 맞대응을 위해 전투기도 띄우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거다. 게다가 남한은 사우디와 함께 미국 무기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다. 미국이 군사무기 팔아먹으려면 북한 위협이 남아있어야 한다.
“북미수교는 트럼프정부때 가능하다”
북미수교가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트럼프정부때 가능성 있다고 보았다. 난 트럼프 탄핵을 원치 않는다.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한 백인 중하층 노동자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가능성 있다. 트럼프 FTA 재협상을 공약했다. 미국이 한국에 연평균 250억달러 적자본다..전두환정권부터 한국은 계속 미국에 흑자다. 최근 3년간 250억달러 이게 많다고 엄살을 부려 서울왔을 때 남한 수백억달러 무기 장사했다. 일본엔 700억달러 적자 본다 일본이 극진히 대접했지만 충분히 장사 잘하고 돌아왔다.
“트럼프전략은 미치광이전략이다”
누가 더 담력이 센가 내기하는게 치킨게임이다. 북한미사일은 치킨게임이다. 치킨게임은 북한 따라갈 나라 없다. 가진게 많고 잃어버릴게 많으면 치킨 게임 이길 수 없다. 북미간 말폭탄에서 트럼프가 비난받았다. 하지만 트럼프도 지지 않았다. 첫째 험악한 말폭탄하면서 탄핵 싹 들어갔다. 둘째, 미국방비 늘렸다. 작년까지 국방비가 계속 감축돼 5200억달러였는데 2018년에 6천억달러로 늘었다. 세째, 일본 한국 가서 무기팔았다. 중국에 가서 3천억달러 투자약속 받았다. 사람들이 볼 때 트럼프가 미치광이같지만 전쟁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본다. 트럼프 전략은 국제관계학에서 미치광이전략이다. 미친놈이 아니라 미치광이전략이다. 트럼프는 자칭 천재다. 교활한 협상가이자 유능한 장사꾼이다.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굴복시키는 협상전략 스스로 공개했다. 과거 아들 부시가 당선됐을 때 미국이 세계 제국으로서 수명이 20~30년 줄어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그 제국의 수명을 다시 20~30년 앞당기고 있다. 제국으로서의 미국 수명과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으니 트럼프를 환영해야 하지 않나. 트럼프는 군사안보보다 경제안보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북미수교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기대 거두지 말자”
지난 5월 한국대선 앞두고 문재인캠프에 합류해달라 제안 거절했다. 난 이재명을 지지했다. 내가 이재명 만나고보니 같은 경주이가에 돌림자도 같다. 그래서 그랬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형님이다. 당신 대통령 되면 외교안보 특보 해주겠다’고 했다.(웃음) 문재인캠프에 그랬다. 내가 지금까지 대선캠프 기웃거려본적 없다. 안들어간다. 그 사람 대가 약해, 그랬더니 너무 착해서 그렇지 않냐고 하더라. 착하면 정치하겠어? 그랬는데 당선후 초기에 너무 잘하더라. 우리나라에 가장 큰 적폐가 뭐냐. 분단적폐다. 4대거악세력이 국정원 검찰 재벌 언론이다. 이걸 차례차례 무력화하더라. 그래서 문재인 지지하기 시작했지만 대북정책은 맘에 안든다. 푸틴한테까지 가서 북한 제재해달라했다가 푸틴이 ‘그사람들(북한)은 풀을 먹고서라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재하냐’고 거절했다. 두 번째 실망은 북한 미사일쏘자 문대통령 싸드 추가배치 지시했다. 북한 미사일 실험한거하고 싸드 추가배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건 아닌데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세번째는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김정은참수부대 특수부대 만들겠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참수부대라고 했다. 아무리 미국과 보수의 눈치 본다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 문재인 비판하기 시작했다.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이 원광대 총장 지낸 분인데 문재인정부 통일안보팀 구성하다시피 했다. 정세현 장관 말씀이 외교안보쪽으로 들어간 사람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보다 더 심한 비판을 했다. 문대통령 아베 닮아가냐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요즘 와서는 자리 잡는 것 같다. 중국과 관계정상화하면서 3불정책 표방했다. 싸드추가배치않겠다, 미국 추구하는 MD에 안들어가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들어가지 않겠다는거다. 이제 제 자리 잡아가는거 같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지지도 70% 안팎 유지하는데 적폐세력 단죄하려면 이런 높은 지지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3년간 국정원 검찰 개혁하기위해선 홍준표의 한국당도 어느정도 끌어들여야 한다. 적폐세력단죄하자면서도 미국 반대하는 목소리 내면 지지율이 절반 떨어져나간다. 올림픽 단일기 들자는데 반대의견 더 많다. 싸드배치도 찬성이 더 많다. 미주에 와보니 진보세력 분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 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세력이 합쳐야 한다. 이런걸 부탁드리고 싶다. 최소한 남한에서 적폐세력 청산될 때까지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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