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김정은 어떤 결과 올까?

“최선의 결과는 북미 평화협정”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최고위원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분석한 아시안 코레스폰던트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정상추의 JNC TV가 22일 외신 브리핑을 통해 아시안 코레스폰던트가 문답 형식으로 분석한 북미 정상회담을 소개했다.

아시안 코레스폰던트는 “일 년 넘게 미사일 테스트와 핵실험 등 서로에게 적대적(敵對的)인 입장을 지켜온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미국이 처음으로 전제조건 없이 만남을 동의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만남이 왜 갑자기 성사되었을까?

“이건 미국의 정책 변경이 이유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에 미국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평양이 2018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과 남북합동팀의 출전 후, 한국 협상가들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했고, 3월 6일에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 관련 논의 의사가 있다고 남한이 발표했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며 북한과의 전쟁에서 공격의 목표가 될 한국과의 균열(龜裂)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워싱턴은 입장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

“몇 주 전만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작은 행보라도 협상 전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다른 말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두 국가의 대화 전에 포기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는 ‘최초의 대화 혹은 협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검토하고 세계 사회와 함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체하는 실질적인 행보를 밟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메시지는 대화 이전에 평양의 비핵화 절차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약속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체제 안정 보장이다. 1953년의 휴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분쟁을 중단시켰지만, 전쟁 종식과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로 남아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초강대국의 파워에 대항해 핵무기가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 보고 있다.”

- 최선과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최선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자신의 협상 기술을 사용하여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것, 즉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병력 감축, 북한과의 정상 외교관계 수립 등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를 실현시킬 외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경험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협상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종종 생각하기도 전에 일을 강행(强行)하곤 한다고 평가받는다.”

- 예측 불가능이 좋은 전략인가지 위험한 전략인가?

“모호함과 예측 불가능은 특히 핵무기가 연관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상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만약 미국의 정책이 너무 불확실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적대국들은 오산(誤算)할 수도 있고, 한반도에서의 우발적(偶發的)인 핵전쟁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힘들 거라고 분석했다. 핵이슈가 포함된 남북, 북미 정상 회담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호함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결과 좋은 것이 아니며, 일관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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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세계는 미국의 놀이터 아니다” 촘스키교수 (2018.3.13.)

트럼프 고립주의와 공격적 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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