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는 뉴스에 인터넷 공간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67)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미전실 차장(사장)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한겨레는 정형식 재판장이 이들에게 최고 정치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면죄부를 내줬다며 법원 안팎에선 ‘사법정의의 시계추를 2016년 국정농단 이전으로 되돌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SBS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른바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세 차례 만남 이전에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독대를 했으며 이미 그 자리에서 개별 현안을 두고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지만 고법 재판부는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3차례 독대했다고 말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첫 독대 시점인 2014년 9월 15일엔 만남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특검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1차 독대 전 두 사람이 한 번 더 만났다는 사실을 추가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4년 하반기에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고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가 없고 안가 방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면담이 있었더라도 내용이 뭔지 입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추가 독대'뿐 아니라 청탁 대상으로 꼽혔던 이재용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 추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특검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추가 독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 입증 또한 무너진 것이다.
이 기사가 네이버에 뜨자 네티즌들은 대부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sis0****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구나~...
cont****
검찰하고 사법부만 바로 서면 나라가 깨끗할텐데
cheu****
적폐청산?법조계 부터 해야하지 ~~~머리 존넘들이 나라 망치는거야 자괴감 이게 나라냐!
emes****
사법부가 큰 문제다
adb8****
미친것같다.
4145beautiful
염병하네...
anc1****
역쉬..... 법원은 삼성의 일개 법무팀이엿어.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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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역시 돈이 최고인가?
lu_a****
하기야 성매매 증거가 떡하니 찍혀있어도 증거로 인정 안해서 기소조차 안하는데 뭘 누군진 몰라도
dhdl****
쓰레기 같은 판결을 뵜나 ㅋㅋㅋ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수준
reim****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기대해본다.
282y****
어디까지 더러울 수 있나 보여주는 올바른 예
tksq****
사법적폐를 어찌할꼬.... 오호 통재라...
iron****
판결문이란 게 알고 보면 횡설수설에 지나지 않는다
kkn1****
다음 판결을 지켜보겠다
u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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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몇천만윈 뇌물주고 실형사는데...개가튼 늠덜...수십억 뇌물줘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판레기들 적폐중의 적폐다
tkdg****
이쯤되면 법원앞에서 촛불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후...
sehu****
촛불시위 한건 뭐가 돼지? 젠장...
1004****
그래 삼성이 이긴거다
shue****
사법부 개혁을 지지합니다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