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제 이외에 평화·안보·통일의 가치"
"개성공업지구는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평화, 안보, 통일 등의 가치가 담긴 남북 공동번영 평화·경제프로젝트입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10일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특강에서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노동력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남북 공동번영 평화·경제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그는 "개성공단은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유턴한 봉제 등 노동집약산업의 대안(代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측이 북측을 설득해 이루어진 프로젝트"라며, 개성공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출범 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성공단 조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4년간 개성에 들어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 이후 13년만인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전 정부가 전격 폐쇄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 남북의 군사안보적 긴장 고조 완충장치로 안전핀 같은 안보적 측면 ▲ 체제와 제도의 다름과 차이를 줄여나가는 소통의 창 ▲ 군사안보 및 미래통일문화의 상징 등 많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퍼주기’라는 주장이 있으나 북측에 비해 오히려 우리가 몇 배는 더 많이 퍼왔다”며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적인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선 ‘개성공단 대체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 못 벌면 기업이 아니다!’라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사장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최종 생산자가격과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봤을 때, 1:30의 효과 즉, 1억 달러 이하를 투입해 30억 달러(GDP기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실질임금이 2004~2006년 기간에 7만원 정도였으며, 2015년에 15만원 수준이었다며, 남측 사양산업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과 비교우위에 대해선 ▲ 양질의 노동력, 생산성, 고품질, 생산관리의 안정적 운영 ▲ 임금인상률, 사회보험료, 이직률 등 비교우위 ▲ 노동제도와 조세제도 등 측면에서 비교우위 ▲ 무관세 ▲ 물류와 생산공급의 짧은 기간 ▲ 동일 언어와 학습효과 등 장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통일평화문화 형성을 강조한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다름(차이)을 상호 관용적으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매일 작은 통일을 이루는 곳”이라고 묘사(描寫)했다.
글 사진 세언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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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개성공단 2007년 운영 2016년 가동중단
군사분계선에서 서쪽으로 2.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판문점에서 서쪽으로 4km, 대한민국의 도라산역에서 서북쪽으로 7km 떨어져 있어서 서울 서부의 마포구나 은평구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됐다. 2003년 6월 30일부터 1단계 330만 제곱미터가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4년 발표된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7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공장면적은 800만평이며, 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이 1200만평이다.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의 기업들이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0년 1단계 100만평을 조성했으며, 2단계 조성 계획은 지연되었다. 2010년 9월에는 4만4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매월 900명 정도 증가됐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현대아산(개성사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사업처)가 남측의 사업 주체로, 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사업 주체로 활동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완공했으며,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를 개원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2년 2개월째 남북신냉전의 상징물로 전락했다. <자료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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