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우회(迂廻) 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억제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유형을 포함한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전날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화살-3-31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어떻게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가?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은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순항 미사일 실험을 강화했다. 당시 북한은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2발을 서해를 향해 발사했다. 미사일은 1,5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1월 24일 한국의 연합뉴스가 한국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해 북한이 한반도 서쪽, 즉 중국을 향해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합참은 사거리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은 1월 25일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북한이 아직 개발 중인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3-31을 처음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주변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역내 정세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또한 이번 시험이 무기 체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발사는 기술 개발 작업 일정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고 미사일 종류도 많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 아시아 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새로운 미사일의 특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9월에 발사된 미사일과 지금 발사된 미사일의 능력 차이가 이름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 전자는 '화살'이고, 후자는 '불화살'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름에 붙은 숫자 31이 북한이 2023년 3월 처음 공개한 '화성-31' 전술 핵탄두의 숫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후자가 핵무기로 간주(看做)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아마도 한 가지에 베팅하기보다는 무기를 다각화(多角化)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발사를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통해 과시하려는 대상은 한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학 학자이자 러시아 국립 인문대학교 동양학부 선임 강사인 안나 폴레노바는 "북한의 현재 외교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국은 더 이상 동포 국가로 여겨지지 않고 매우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이웃 국가가 됐다."며 "북한은 한국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별도의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중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련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북반부', '독립', '평화 통일'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변함없는 주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북한 순항 미사일의 위력
순항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사용이 금지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순항 미사일 실험을 통해 북한은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과도한 압력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효과적으로 기동(機動) 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를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순항 미사일은 사실 항공기이다. 그러나 사거리는 일반적으로 훨씬 짧다. 탄도 미사일처럼 발사하고 순항 미사일처럼 사용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한국, 괌, 오키나와, 심지어 하와이까지 근처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라고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이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국제안보센터장 알렉세이 아르바토프가 본지에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탄두를 장착(裝着) 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은 더 실용적이고 편리한 타격 수단이며 결과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다.
최근 한국, 일본,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3국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북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은 북한의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라는 국제기구 내 지위를 활용해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유엔 안보리는 3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북한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 제재 요인은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이전에 제재 체제의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처(對處)해 왔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과 관련된 국경 폐쇄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을 때 경제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제한 조치로 북한을 겁주려면 약간의 독창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안나 폴레노바는 말한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 두 상임 이사국의 입장 때문에 유엔 안보리 내에서 가시적으로 압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제재를 지지했지만, 미국이 주도한 대북 결의안 초안 채택을 반복적으로 막아왔다. 러시아는 북한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글 아나스타시야 코스티나 기자 | 이즈베스티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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