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지막 비장의 카드, 장사정포’ 러매체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전 발발(勃發) 시점으로부터 28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남북 당국자들은 한반도의 화해 기조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 협력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고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7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그 중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건설 및 수리 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통신선 복구는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지만, 철도 및 교통 문제 해결 여부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한국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질 공동 조치들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대령급 남북 군사회담에서 양측은 군사 통신선을 신속하게 복구(復舊)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는 앞으로 서로 오해가 생길 여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한국 적십자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참가 신청자 57000명 중에서 추첨으로 5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90세 이상 연령층이다. 7월 3일까지 500명의 후보자들은 자신의 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 편지를 보낼 기회를 얻는다. 7월 25일까지 남북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요청에 대한 답신(答信)을 받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8월 4일에 이루어진다. 이 행사에는 양 측에서 각 100명씩만 참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교통 협력 회담이 열린다. 철도 및 도로 문제를 개별적으로 논의한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주를 이루는 부분으로 남북 간 교통 연결뿐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연결하여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류의 이동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의 발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문제도 역시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이낙연 국무총리는 6.25전쟁 68주년 기념식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북한의 장사정포(長射程砲)의 후방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 분계선을 따라 약 1000대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발간된 국방백서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장사정포가 최대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구 천만인 한국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4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보론초프 한몽골학과장은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국 정상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들을 진정으로 실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중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협력의 여정(旅程)에는 대북 제재라는 매우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 북한은 현재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 제재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으며 북한과 협력하다가 발각된 모든 기업들과 단체들을 징계하고 있다. 이는 사업계에는 매우 강력한 저해 요인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전에도 이루어졌었으며 순전히 인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다시 이 행사를 재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사 통신선 복구도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 철도 연결 및 교통 문제 해결은 대북 제재와 관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에게 이를 위해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시켜 주지 않을 것이면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을 묵과(默過)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서울에서 멀지않은 곳에 배치된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가 상당히 진전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즉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중대한 보장이 주어질 경우에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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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 주민들의 달라진 선서’ 러 네자비시마야가제타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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