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력 서방 이주(移住)는 무리한 요구’ 러매체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후 2개월 이내에 해상으로 핵무기와 핵분열 물질, 미사일을 북한에서 반출(搬出)하라는 새로운 최후통첩(最後通牒)을 북한에 보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 웹사이트>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미국은 북한이 요구를 따를 경우 미국의 민간기업들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데 참가하는 것을 허가할 방침이지만 그 조건은 핵 프로그램을 철폐하는 것 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로 보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존 볼튼 보좌관은 ABC 텔레비전에 출연해 핵무기 철폐란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여 테네시 주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는 핵 연구 센터와 핵물질 보관 장소가 있다. 이곳에 리비아 핵무기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도 보관됐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차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장이 회담 중 북한 측에 전달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폼페이오가 북한 주민들 앞에서 선량한 경찰관과 같은 역할로 비추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지출하기 원하지 않고 대북제재 취소의 길을 통해 미국 내 민간 투자자들이 북한의 전기, 농업, 인프라와 같은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무서운 경찰관 역에 해당하는 존 볼튼 보좌관이 최강대국인 미국의 호의를 얻으려면 핵무기를 어디로 운반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데이터들을 폐기(廢棄)하고 약 만 명에 이르는 핵 과학자들을 외국으로 이주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축적된 핵기술을 폐기하지 않으면 비밀리에 핵 연구를 계속하고 단 기간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 관련 기밀들을 다른 나라들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은 벌써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했고 이 폐쇄 과정을 참관하도록 외국 기자들까지 초청했다.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 교수는 반출 요구는 회담 전의 미국의 요구 사항이거나, 흔히 말하는 희망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타협안(妥協案)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타협안이 어떤 것일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미국이 그 요구 대신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적어도 장거리 미사일 일부를 반출하고 그 미사일 생산 기업을 폐쇄하고 핵분열 물질을 부분적으로 반출하거나 전력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찰(査察)을 받도록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북한은 어느 정도의 핵탄두를 잔존시켜 핵 방패로 삼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그냥 그렇게 단순히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북한 핵 과학자들을 외국으로 이주시키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며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과학자들 자신들에게 그러한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 보기나 했는가? 인권문제와 민주주의적인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은 사람을 납치하라는 것인가? 그들을 격리(隔離)시켜서 따로 예비로 관리하자는 말인가? 이것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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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핵해법 1년안에 가능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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