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FT, 韓국민 재벌개혁공약 이행 촉구

일부 성과 기업개혁 다시 주춤

한국 국민이 재벌 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促求)하고 있다고 영국에 본사를 둔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주한인네트워크의 JNC TV가 외신브리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집회는 오랫동안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배출구로 소중히 지켜져 왔지만, 최근 몇 주간 이러한 집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FT 보도를 전했다.

FT는 먼저 좌파성향의 문재인 정부의 오랜 지지자들 중에, 대통령의 국가개혁 공약이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거리로 나서는 이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러한 비난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집권은 2년 전 전례 없는 숫자의 국민들이 부패 스캔들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시위는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의 시발점이 되었고, 선거 운동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부패를 척결하고 한국의 강력한 대기업을 개혁해서 더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포괄적인 변화를 요구한 촛불집회가 2년이 지났고 문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18개월 차인 지금, 결과는 엇갈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부패 근절(腐敗根絶)은 몇몇 중요한 정치적 몰락을 이끌어냈지만, 기업개혁은 다시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부패 척결 현황을 조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선거에서 “적폐” 청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년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뇌물, 횡령, 권력 남용으로 15년 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적폐청산 캠페인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한 비평가들의 말을 전하면서, 이재용 삼성 총수와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박근혜의 절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유예(執行猶豫)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부진한 기업 개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들에 대한 집행 유예 선고는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흔한 관행(慣行)이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대기업 혹은 재벌 총수가 집행 유예를 받을 확률은 70% 이상, 반면에 비 재벌 기업 총수의 뇌물 재판에서 집행 유예 확률은 40%, 절도 같은 ‘노상 범죄’의 경우 집행 유예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성향 한국인들의 지지로 선출되었지만, 이제 그 지지자들은 그의 정부가 노동자를 돕거나 대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재벌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도했다.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년간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온 재벌의 도를 넘은 난폭함을 통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펼쳐온 활동가 김상조 씨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김 위원장은 재벌이 기업 내 불공정거래를 철수하고, 혼탁한 순환출자(循環出資) 구조를 해소하도록 압력을 주기 시작했으며, 여러 대기업들의 기업 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일부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대기업의 영향력을 희석(稀釋)하려는 노력은 속도가 늦춰졌다고 전했다.

“재벌개혁의 열쇠는 국가의 구조적 경제 문제의 근원인 그들의 지나친 권력을 줄이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지배력을 줄이고, 중소기업들 사이에 공정경쟁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라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의 비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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