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협정에 우선순위 둬라’ 디플로매츠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 협정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워싱턴과 평양이 비핵화와 평화 협정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가 보도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는 19일 외신 브리핑을 통해 디플로맷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만날 계획에 대해 논평(論評)한 내용을 소개했다.

디플로매츠는 북한 핵확산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북미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준비된 회의 협상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조약 협상에 집중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후속 협상을 위해 보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북미 대화가 교착(膠着)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은 평화 선언 확보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6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안을 언급했다. 지난 9월 로동신문은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약속한 종전 선언을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Steven Biegun)이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종점에 다다르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조건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워싱턴과 평양은 비핵화 또는 평화 협정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논쟁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러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핵 회담을 보류하고, 종전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평화 조약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평화 협정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과 미국의 관심사이며 현 상황을 정상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비록 38선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는 군사적 교착상태를 만들고 있지만, 북한, 한국 그리고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어떤 중대한 적대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평화 협정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화 협정을 우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으로, 이런 합의가 한반도의 최종적 비핵화에 대단히 중요한 신뢰 형성 프로세스 형식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 핵확산은 극도의 불안감이 주원인이 되었으며, 미국이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경우에만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있고,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정권 교체를 조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핵 폐기를 위한 근본적인 신뢰 형성 시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또한 우려 사항도 설명했다 .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평화 조약 협상을 먼저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를 손상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요구는 주한미군 철수 및 포괄적인 제재 완화 등이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열의를 볼 때, 미국이 그러한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 협정에 불가침 조항을 넣어서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 특히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서만 미군 철수나 제재 완화를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플로맷은 “역사가 보여 주었듯이, 극도의 불신 관계에서, 더 크고 다루기 힘든 사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작고 상징적인 협약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평화 조약 협상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신뢰 형성 프로세스 시작을 위해 달성 가능하며 위험도도 작은 방법이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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