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선택은?
- 버니 샌더스, 로버트 라이시,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먼, 유발 하라리, 교황 레오 14세가 한국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들, 한국 AI 방산의 대답은 무엇인가?
- 한국의 '미래 먹거리' AI 방산은 자주적인가, 민주적인가, 평화적인가?
- 분명한 사실은 이에대한 '숙의'와 '소통'이 없으면 미국의 AI 빅테크와 군산복합체의 하부 구조로 '전속력'으로 '전격적'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1) AI는 누구의 것인가 — 샌더스가 던진 가장 불편한 질문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이 마침내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가 아니다. 누가 AI를 소유하고, 누가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독점(獨占)하며, 누가 그 기술의 사용처를 결정하느냐다. 버니 샌더스는 이를 가장 노골적으로 묻는다. 그는 빅테크의 AI 개발자들을 “AI 과두정”(AI oligarchs)이라고 부르며,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해왔다. 최근에는 오픈AI·앤트로픽·메타의 최고경영자들에게 AI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바이오무기·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다.
샌더스가 제안한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AI로 창출(創出)되는 부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공유하도록 주요 AI 기업 지분의 공공 소유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AI가 인류 전체의 지식과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과실을 억만장자들만이 독점할 이유가 없다. AI를 사유화한 뒤 그 독점권력으로 민주주의까지 사유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2) ‘AI 혁명’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 라이시가 폭로한 과두정의 민낯
로버트 라이시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AI가 인간을 해방할 것이라는 빅테크의 화려한 약속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는 최근 글에서 이를 아예 “oligarchs’ AI agenda”, 즉 ‘과두정의 AI 의제’라고 규정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압박하는 동안 그 과실은 소수의 투자자와 기술 억만장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시는 AI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부와 정치권력의 집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본다.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빨아들이고 환경비용을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현실도 같은 구조다. AI 기업은 엄청난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한다. 이것이 과연 혁명인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전력망을 압박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몇몇 억만장자의 재산만 폭증시킨다면 그것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21세기판 약탈적 자본주의다. 라이시가 묻는 것은 “AI가 가능한가”가 아니다. “이런 방식의 AI 발전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다.
(3) 실리콘밸리는 왜 펜타곤으로 달려가는가 — 삭스가 지적한 신군산복합체
제프리 삭스의 문제제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AI 과두정의 위험은 노동시장과 불평등에만 있지 않다. 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군산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트로픽·오픈AI·xAI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국방 분야와 더욱 깊숙이 연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미 “military-technology complex”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삭스는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끊임없는 전쟁을 만들어내는지를 오랫동안 비판해왔으며, 최근에도 “How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Produces Perpetual War”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것은 과거와 전혀 다른 군산복합체다. 과거에는 무기회사가 탱크와 미사일을 팔았다. 이제는 빅테크가 클라우드와 데이터, 위성, 알고리즘, 자율무기 기술을 제공한다. 전쟁이 디지털화될수록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힘도 커진다. AI가 전쟁터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우선순위를 계산하며 전략적 결정을 자동화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인간을 죽일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장군인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기업이 만든 알고리즘인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군산복합체는 더 이상 워싱턴의 방산업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자체가 군산복합체의 핵심이 된다.
(4) AI 거품 뒤의 권력 — 크루그먼이 경고하는 ‘빅테크 자본주의’
폴 크루그먼의 비판은 AI 군산복합체라는 이름을 직접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가 제기하는 빅테크 과두정(寡頭政)과 경제권력의 집중은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른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정치인 로 칸나와의 대담에서 AI와 “tech oligarchs”의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 크루그먼의 중요한 통찰은 기술기업의 이익과 미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빅테크가 AI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주가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안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거대한 군사비 지출은 사회적 투자에 쓸 자원을 잠식한다.
크루그먼과 마틴 울프의 대담에서도 거대한 “military industrial complex”가 미국 정부지출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사회적 필요에 사용할 재정을 압박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AI와 군사비의 결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AI 기업이 국방계약을 통해 성장하고, 국방부가 빅테크의 기술에 의존하고, 투자자들이 그 성장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국민의 세금이 기업의 기술독점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먹여 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계속)
글 박동규 변호사 | 美시민참여센터 이사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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