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妥協)으로 나가기 위해 북미간 중간단계 잠정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김연철(사진) 한국 통일부 장관으로 그는 또한 최근 러중의 북한문제 관련 공동 제안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 전 미국에 2019년 말까지 대북협상의 셈법을 바꿀 것과 북한의 관심을 고려한 어떤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북한 정부는 미국을 향해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이 사태를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암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커 관련국 모두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순간에도 외교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면서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대화에서 여러 번 모든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외교적 수단을 고수할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김연철 장관은 또한 12월 16일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공동으로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및 협상 과정 재개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관계자들은 더 직설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 유감이다. 러중 결의안은 다수의 한국 정부 부서들과 기관들이 지지할 용의가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 방안은 우리가 대북협력을 되살리고 2016-2017년간 한반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미 아는 바대로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그 결과로 남북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대북 접촉 및 협력 발전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한국 측은 특히 북한의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러중의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철도와 도로 상태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대북 협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유엔 제재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이 방해가 되고 있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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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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