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처음 목적지는 한국이다. 한미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서울에서 열릴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 증액하라는 요구는 한국에서 큰 충격을 일으키며 양국 관계를 급격히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과의 관계를 격화시키지 않기 위해 한국은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 군사훈련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야기(惹起)하는 일본과의 분쟁에서 미국의 중재역할을 거절하고 있다.
방한 일정 중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가한다. 그 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 순방 일정을 계속한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 지역으로 공포된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억제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너선 호프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남중국해 군사화와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 활동과 같은 공통 도전과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것”이며, “역내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동맹국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도태평양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에스퍼 장관의 임무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 방문 일정으로, 이 기간 중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과 가질 협상이 그 주요 사건이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한국 안보의 주요 보장국가로 한국에는 2만 8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자극하는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어 핵심안보 사안들 별로 상호 소외와 오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두 동맹국들은 갈수록 더 중국의 역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와 미군 한국 주둔 조건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함에서 의견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미국정부에 핵심적인 중국 억제를 위한 동맹국 동원이라는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역내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회의 창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인 박노벽 전임 주러 한국 대사는 “중국은 한국에 협력국가이며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 기인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협력은 양측에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국가적 이익은 인도태평양지역을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 에너지 협력, 수송 통로가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는데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치 상태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내의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현 정부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공개적인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홍완석 교수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은 두 가지이다. 즉 2020년 재선을 위해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남북이 서로 독자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영리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던(2017년 1월-2019년 1월)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저서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과 함께 한 트럼프의 국방부 내부’(Holding the Line: Inside Trump's Pentagon With Secretary Matti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괴물”이라면서 “여기저기서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한 백악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현재 10억 달러에 달하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수 배 인상해야 한다고(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50억 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생각이다) 분명히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대폭 증액하도록 요구한 것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주요 영자신문인 코리아 타임즈 온라인판에서 오영진 편집국장은 “트럼프는 왜 한국인들을 미워하는가?”라는 논설에서 “트럼프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에 대해 많은 모욕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비이성적인 적대감은 아시아인 친구들이 그를 떠나게 만들뿐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문제뿐 아니라 에스퍼 국방장관이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다룰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앞으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관한 의제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이 훈련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 훈련 자체를 취소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분노를 바탕으로 우리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 측은 이미 미국의 요구에 대한 타협책으로 12월에 공중연합훈련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축소된 규모의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약 230대의 전투기가 참가하여 강원도 휴전선 근처의 훈련장에 있는 표적을 타격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11월 23일로 효력을 종료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미래이다. 약 종료기일을 약 10일 남겨둔 이 협정 연장 조건에 관한 한일 협상은 서로간의 비난이 해결되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교착상태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일체인 동맹국에 타격을 가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기울인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지소미아를 어떻게든 연장시키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임무가 더욱 더 어려워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한일 분쟁의 중재자가 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제3자인 미국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연장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글 =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 분야 선임기자|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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