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한국의 코로나19 국민지원대책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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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IMF는 시인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전체 경제 분야가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경제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취한 정책들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말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제1차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 국민들과 사업계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이어서 러시아 정부와 의회 하원은 이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4월 30일까지 유급 휴직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과 관련된 기업 및 부서들은 휴직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했으며 채권자들의 파산선고와 벌금 징수가 6개월 동안 잠정 중단되고 사회보장금 납부금 액수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가정에게는 매월 5천루블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실업수당과 병가최저수당도 최저임금 수준까지(12130루블) 인상(引上)하기로 했다. 3세에서 7세까지 연령의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발표된 수당 지불은 계획된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6월에 지급한다(수당 액수는 각 지역 아동 최저생계비의 50%).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부모의 실업수당은 작년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정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대출금 상환 일시 유예기간을 정했다. 채무자가 상환 일시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채무 상환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출금 최대 상한액은 소비자 일반 대출에 대해서는 25만 루블, 자동차 구매 대출 60만 루블, 주택 담보대출은 150만 루블이다.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공고(公告)되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모스크바 시민에게는 19500루블의 실업수당을 지불하겠다고 모스크바 시 정부가 약속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가족의 수입 수준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을 1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가구 중 3분의 2에 해당된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액수는 100만원(약 800달러)이다. 또한 한국은 최대 8100달러 액수의 금액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했다(총 프로그램 액수 100억 원). 추가로 100조원을(800억 달러 이상) 기업계 지원을 위해 지출한다.

글 아나스티야 안티포바 기자 | RBC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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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4월 10일 한국체류 러 극동주민 귀국 항공편 운항 (타스 통신)

러시아 “아브로라”항공사 비행기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러시아로 귀국하지 못한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10일 하바롭스크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한다고 하바롭스크주 정부 공보실이 언론에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아동을 포함한, 하바롭스크주, 부랴티야 공화국, 야쿠티야, 캄차트카 주 등의 주민 170명 이상이 귀국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지난 7일 이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8일에 다시 연기(延期) 되었다.

하바롭스크주 공보실 관계자는 “주 교통부가 국경 폐쇄 이전에 귀국하지 못한 러시아 승객들 처리 방식을 전달 받았다.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모든 승객들은 국가서비스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바롭스크행 항공편은 모두 만석이며 107명의 승객이 등록했다. 이 중에는 아동 10명과 1명의 유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명단은 검사를 거치기 위해 내무부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항공편은 내일이나 운항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브로라 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서울에서 러시아 국민을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로 귀국시키기 위한 특별 전세기 항공편 운항 신청서를 매일 제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다. 이 특별기 항공편 운항 허가 발급 문제는 우리의 권한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허가 발급문제는 해당 국가 기관의 소관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관광객 중 24명만이 하바롭스크주 주민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이다. 이들은 모두 하바롭스크에 도착하는 대로 전원 격리된다.

역시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블라디보스톡-서울 항공편은 예정시각인 현지시각 오전 11시(모스크바 시간 새벽 4시)에 이륙하지 못했으며, 이 정보는 블라디보스톡 공항 안내판에 게시되었다. 공항 공보실은 “아브로라”항공사가 현재까지 이 항공편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