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런 종류의 분석은 종종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표트르 일리체프 러시아 외교부 국제기구국 국장이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은 9월초 북한 정부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 신포 조선소 위성촬영사진을 연구한 이후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요 징후(徵候)로 조선소 보안 구역 내 여러 척의 선박이 정박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된 예인선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미 전문가들은 또 다른 징후로 로미오급 잠수함 2척이 만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표트르 일리체프 국장은 “우리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한 분석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종종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성급한 조치들이 확실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연속적인 대북제재로 이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에도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역내 안보 문제는 북한 정권의 행보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우선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구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최대한 책임성 있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런 식의 “긴장 분위기 고조”는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가 비교적 조용하다고 해서 다자 외교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조만간 어떻게든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작년에 이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 매듭을 푸는 것을 도와주기”위한 북한 관련 정치적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일리체프 국장은 “우리는 북미대화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그 중요성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성공을 기원했지만 어떤 순간 그 대화에서 실패가 감지되었다. 뿌리깊은 신뢰의 위기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부족이 확연히 보였다. 우리의 구상은 상호성과 단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있다. 이런 상호성과 단계성이 없으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전진(前進)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런 전략의 핵심요소중 하나는 대북국제제재의 완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대선 이전에 러중의 결의한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상조치가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는 실제적으로 거의 전망이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의 제재 면제는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이 문제(대북제재 해제문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결의안은 미국의 국내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미국 대선이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미국 대선으로 귀결(歸結)지을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안이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결정안은 지금도 그 결정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가 긴장완화의 유망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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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국경수비대 폭행한 북한 선원 징역 7년형 (9.18 리아노보스티 통신)
러시아 나호드카시 법원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했던 북한 선원에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나호드카시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9월 연해주 국경수비대는 동해에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는 북한 국적 어선을 적발했다. 어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무장한 17명의 선원들이 국경수비대를 공격했다. 기소된 세 명의 피고인들은 나무 막대기로 세 명의 국경수비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 세 명의 북한 선원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선원들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318조제2항(공무원 폭행죄)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일반교화교도소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고가 아직은 법적으로 발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2019년 9월 러시아 국경 수비대를 공격한 14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0일 연해주 주법원에서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이 공판에는 심리 당사자들만이 참가했다. 연해주 법원은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한 14명의 북한 선원들에 대해 2월 19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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