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기자 분석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한반도문제 해결이 미국 정부의 핵심 외교 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악화시킨 한국과의 관계 등, 한반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11월 3일 대선을 2주 앞두고 뒷전으로 밀려나있던 한반도 문제 해결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선거운동에 다시 끌어들였다.
바이든 후보는 “이란은 현재 다른 어느 때보다 핵무기 보유에 더 가까운 상태이고 북한은 더 많은 폭탄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토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극동(동북아, 동아시아, 동남아)과 태평양 서안에서도 미국은 고립(孤立)된 처지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외정책 실패를 거론했다. 그는 ABC TV에서 진행한 1시간 반 동안의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우리가 현재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가진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협상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인한 수개월간의 분쟁으로 깨어진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
한국 정부 내 소식통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은 11월 3일 미 대선 직후가 될 것이며 방한 기간 동안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할 것이다.
지난 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기타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뒤로 미루지 말고 한국을 답방해달라고 초청했다.
서훈 실장의 방미 성과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미가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서훈 실장과의 회담 이후 트위터에 한미동맹은 현재“다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며 모든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썼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의심을 날려버리려는 시도는 트럼프 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지역의 오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심각한 자극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2만8천명의 주한미국 체류를 위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수 배 인상하라는 요구를 내민 것이 자극 요인 중에 중요한 문제였다. 현재 주한미군의 매년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최대 50억 달러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增額)하도록 요구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향후 주둔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구축하려는 중국 ‘봉쇄 벨트’에 한국이 고집스럽게 참가하기 원치 않는 것이 두 번째 자극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을 역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회의 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수개월전 저술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정부 시절 한미관계의 현황에 대한 기밀들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위치 사수: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의 내막’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a major abuser)” 라면서 “한국과 중국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거친 말로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이외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6일 콜로라도 주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에서 대북 협상이 재시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도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림픽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당사자들이 모여서 북한 주민을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핵 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치들을 이끄는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대선 이후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북한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매우 심각한 우려”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올해 여름에 이미 대미협상을 포기하고 핵미사일 요소를 포함한 자국의 국방 전력 증강을 재개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면서 가장 가능성이 큰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는 조선노동당 고위직 김여정은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연내 그리고 앞으로도 북미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이는 미국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로서는 불필요하고 무익하다”고 말했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 분야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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