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미국 대선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가 확정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에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각자가 대선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최초 성명을 내야 할 시간이다. 이들이 어떤 언급을 제일 먼저 하는 가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달려있다.
그의 정부가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조 바이든의 서투른 소리를 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는 반응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미 오래 전에 물 건너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아직까지 바이든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첫째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둘째, 어떤 식으로든 접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사태가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이미 자신들이 획득한 입지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북한은 최소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尊重)을 받으며 대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대한으로는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과 그 지도부의 안전과 장기적으로 공고하고 광범위하게 호혜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
물론 바이든은 이 모든 것을 줄 수 없다.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한국 문제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가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 북한과 대화 자체를 안한다면 별로 아름답지 않고 본질적으로 현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조치들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친구’가 혹시 뭔가 잘못하더라도 그리 큰 일이 아니면 실망감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미국 대선 예비결과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면 여기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실질적 승리를 선언한지 8시간 후에 물론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공식 성명이 아닌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게재했다. 공식적으로 축하를 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현 대통령이 아직까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한 것이다.
이 트위터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에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평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이 이전에 한국을 ‘친구’, 한미 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부르면서 한국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 것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정치 분야 특히 북한 문제(핵문제뿐 아니라)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에서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이 노련한 외교가라고 보고 이점에서 현재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문제 등의 해결에서 긍정적인 진전(進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이런 일상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종의 승부수(勝負手)를 던지기로 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자들에게 영상으로 전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문제를 다자간 체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공동 ‘로드맵’의 한 단계로서 오래 전부터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서 한국 정부가 보기에 미국은 주도권을 가진 당사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먼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의 당사자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도 그런 용감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끈질기게 남북대화가 성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서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실제로는 이 언급이 완전히 맞는 말이라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기쁘게 들린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런 언급은 평화 문제에 유익하기조차 하다. 최소한 어쨌든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의 이런 노력들을 눈에 띄게 무조건 좌지우지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글 = 유리 알렉세예프 국제정치 전문가 | 러 인포로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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