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에 촉각(觸覺)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선두 다툼에 돌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세계 2강인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 정부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이 반중 동맹을 구축할 기회를 뺏기 위해 동일하게 분주히 움직였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白紙化)시키는 구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시행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첫 번째 주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새롭게 취임한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참가하여 신속하게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의 71대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첫날 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은 주요 과제로 미국의 입지를 회복하고 미국을 치유하는 것이라면서 국무부가 여기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외교를 강화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는 세계가 미국과 함께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부딪쳐오는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이고 적들과 경쟁자들로부터 오는 위협을 제거할 최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의 연설의 상당부분은 미국이 세계 리더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할애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언급하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바대로 ‘힘에 기초한“ 대중국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힘에 의한 압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중관계가 많은 점에서 우리가 살게 될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더 자주 이 관계에서 일부 적대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경쟁자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협력 측면은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협력 측면들은 우리가 같이 일하고자 하는 상호관심사 분야에 있다“는 말로 향후 대중국 관계의 모델을 정의했다.
바로 그날 블링컨 장관은 한국 강경화 장관, 일본 모테기 외상,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전화통화의 주제는 대중관계,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영토분쟁, 그리고 그 발전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크게 미리 규정할 한반도 사태였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모른 척 방어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관심사 구역에서 역공을 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스가 총리에게 전화하던 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들의 전화 통화의 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정부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시주석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국제적 사안에 대한 협조를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대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중국을 2선으로 밀어낸 트럼프 전임 대통령 시절에 역시 2선으로 밀려나 있던 한국의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에서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은 앞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시도할,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력한 숨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이 말하고 있는 대북압박 강화가 아니라 한국과 역내 핵심 당사국들을 포함한 외교적 해결 과정의 재개임을 알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미가 다시 대화의 장에 마주 앉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지금부터 몇 개월이 한반도에서 대화로 복귀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아의 강자를 가리는 미중 분쟁에서 유일한 논점인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켜 대 중국 방어 지역전선을 구축하려 애쓰는 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미 아시아의 한중일 삼각동맹을 이루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최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 올해 개최를 위해 한중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주석은 “중국은 한국의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분야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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