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미사일 위협은 아니지만 예의주시’ 논평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러시아에게는 위협(威脅)이 되지 않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언론인들에게 말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북한이 최근 수일간 두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두 발의 순항미사일을 단거리로 서해 쪽으로 발사했고 25일에는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에게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이 발사 시험은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런 발사 시험들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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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미사일 발사를 무시해버린 美대통령’ (일간 콤메르상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략 공개를 앞두고 북한이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최초로 미사일 실험을 시행했다. 북한은 새로운 한반도 문제 해결 계획의 최종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서해 수역으로 두 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및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대북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호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좋아하던 트럼프 전임 미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주말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에 대해 오하이오주 실무 방문 중 논평했다. 그의 임기 중 첫 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침착했다. 북한 서해안에서 발사된 두 발의 전술 순항미사일은 서해에 떨어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받지 않았다.

북한의 행동을 ‘도발’로 간주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건 일상적인 일이다. 그들이 행한 일에는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접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매우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은 강경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 단거리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음을 확인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방어력 향상에 새로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과대 선전하던 이전 발사들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은 별다른 선전을 하지 않고 잠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것이 한미 당국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이런 사건에 대해 주목을 끌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큰 반응이 없는 것은 폭풍전야(暴風前夜)의 고요함처럼 보인다.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 약속을 철회한 뒤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밴허크 사령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과 ICBM 시험 잠정중단을 철회(撤回)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개선된 구조의 ICBM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트럼프 전 정부가 유지했던 대북전략 재검토를 끝내가고 있다. 이 새로운 시나리오는 3주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 위협 관련 주제는 최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에서 가진 2+2 회담의 주요 우선순위 논의 현안 중의 하나였다. 다음 주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새로운 한반도 문제 해결 계획의 최종 세부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한다.

화요일 바이든 정부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전략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은 “한중일과 긴밀한 공조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북한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미국 전략의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승인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대북 관계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은 이틀 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24일 정의용 한국 신임 외교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주요 일정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 행사 개막식이었지만 이 개막식에서 전임 국가안보회의 실장이던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폭발위험 상황에 대해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러한 정의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25일 예정된 한러 외교장관 정상회담까지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외교분야 선임기자, 옐레나 체르넨코 기자 | 콤메르상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