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생명평화질서의 회복”

2026 생명평화전환 한마당 세미나 개최

격변하는 국제질서속에 꽉 막힌 남북관계를 한반도생명평화운동으로 해법(解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가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청년문화공간 JU에서 <2026 생명평화전환 한마당 : 멈추고 전환하라>를 개최했다. 3일간의 생명평화대전환 포럼은 한국에선 처음으로 모든 사회운동체가 생명평화의 가치로 연결하여 사회 대전환을 꾀하자는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첫날 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7인의 전문가들이 모인 <남북세션>이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전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의 사회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과 이시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등 3명의 발제자와 정연진 AOK 상임대표, 이창희 동국대 교수(새로운코리안구상을위한연구원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영아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팀장 등 4인의 토혼자가 참여했다.

정범진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생태문제와 불평등, 전쟁문제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최완규 상임대표도 “학계와 NGO에서 40년간 몸담으면서 여러 형태의 토론에 참석했지만 오늘처럼 60여개 생명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한 자리는 처음이다. 평생 한반도 문제 갖고 고민해온 사람으로 감회(感懷)가 남다르다 어찌보면 생명평화운동이 한반도의 진정한 의미 자유 평화 복지 관철하는 주 목적이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첫 발제자인 최은아 사무처장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속 남북관계 진단>에서 “과거엔 겉으로나마 규칙에 기반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갖고 행동했다면 지금은 미국 대통령 입에서 국제법이 필요없다는 말이 나오고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협상중인 상대국가를 폭격하여 민간인을 학살해도 누구도 통제, 저지 못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패권약화로 초래되는 결과를 동맹국에 전가(轉嫁)하고 있다.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동맹국에 무기를 팔아 미국 주도의 방산 공급망을 만드는데 이는 한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의 안보이익이 희생되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피해당사자인 한국이 가해국의 군사재무장을 위해 내몰리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북이 핵보유국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견지하는 한 대화 재개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부가 해외동포 개별관광 추진을 제시하거나 서울-평양-베이징 철도 연결이 거론되는 발상은 ‘졸작’이 아닐 수 없다”며 “북의 실체에 대한 원천적인 부정을 구조화하고 있는 현행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등 정치, 군사적 적대구조의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지난 80년간 우리 선배들이 통일운동을 어떻게 해왔는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1948년 김구. 김규식 중심으로 ‘통일독립촉진회’ 가 결성된 이후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힘써 온 역사를 공유헸다.

이시종 사무처장은 “남북교류협력운동은 국제정치환경과 국내정치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받고 도전받아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겨레말 큰사전’ 사업과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이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하지만 남북이 일체의 접촉이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극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외세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과 대처, 남북교류협력운동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과 고민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한국방위산업현황과 문제점>을 PPT로 발표해 이해를 도왔다. 박석진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4대 방산 강국 진입과 임기 내 300억 달러 방산 수출을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한국 무기 수출의 비인도성이다.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방산협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주된 대상은 중국이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비 증액 정책이 갖는 모순(矛盾)이다. 그는 “한국에서 수출된 무기들이 해당국의 인권 탄압, 민주주의 파괴, 전쟁 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목적에 이용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국가적 이미지는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무기 수출은 수입국에 차관을 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무기를 사게 하는 구조이며 수입국의 정치·경제적 변동시 국가적 채무리스크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도 문제의 논점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진 활동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방식은 기준을 정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해 놓고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는 애초부터 잘못된 설정이었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결단하고 가져오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연진 상임대표는 PPT 발표를 통해 AOK(액션원코리아)를 소개하고 ‘생명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연결해 새로운 물결을 만들자’는 참신한 화두(話頭)를 제기했다.

정연진 대표는 “분단은 생명질서를 훼손하는 구조다. 생명평화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국경의 통합이 아니라 생명질서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통일과 생명평화운동의 연관성을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디지털할리우드 코리아 세션을 운영하는 등 상생협동 모델을 미국에서 어떠한 문화운동 평화운동을 해왔는지 설명하고 “코리아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서사를 함께 창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창조적 융합의 힘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연진 대표는 “홍익인간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실천적 철학이어야 한다. 나만의 번영이 아니라 함께의 번영이고, 국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이익이다. 홍익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함께 만들어내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홍익정신의 21세기적 구현과 생명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필연적 결합을 역설했다.

이창희 원장은 <격변의 세계적 대전환기 남북관계> 토론문에서 “세계는 구시대적인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를 뒤로 하고, 다자주의적 세계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 다자주의적 국제질서가 안정적인 국제적 대안질서로 자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궐위(闕位)의 시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미국 중심의 구체제 유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다자주의적 세계로의 대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격변의 대전환기에 있다. 9차 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으로 진일보한 북한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도 국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국익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과 북, 미국 등의 국익을 조화시키는 남북관계 개선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준비한 토론문외에 생명평화 모델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남북은 이익을 함께 나누는게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악기중에 해금을 개량한 소해금이 있다. 북의 조선음악은 독자적 음악이다. 이것에 살을 붙이고 포장하고 국제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양성희라는 소해금 연주자가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걸 조선클래식으로 명명하여 국제사회에 진출하는거다. 그들의 주체적 음악을 한국의 국제화 역량으로 포장하여 함께 국제사회에 진출해보자. 북의 콘텐츠에 남쪽의 장점을 붙이는 교류협력이다”고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영아 팀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전쟁의 시대> 토론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활용된 AI를 거론하고 “AI 기술이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며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방안이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역시 군사 AI 개발을 가속화하고 ‘AI 3대 강국’ 목표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增額)했다. 국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인공지능 개발과 도입의 걸림돌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공존과 비핵화를 호소하면서 국제비확산체제를 흔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침략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호소력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민주평통-남북협력기금제도 달라져야” (2025.9.1.)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1)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