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시민단체 ‘국회비준’ 힘합쳤다

남북정상합의 국회 동의 촉구

국회의원 180명과 250여 시민사회단체가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批准) 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 비준을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휴전선넘자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면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고민정, 고영인, 김경협, 김두관,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원이, 문진석, 박정, 박찬대,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영길 양경숙,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윤호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용빈, 이용선, 이형석, 장경태,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4명과 배진교, 강은미, 최강욱, 김의겸, 강민정,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총 41명이다.

지난해 9월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정부가 남북간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루속히 정부의 동의안이 다시 제출되고 국회는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합동회견장에 참석한 풀뿌리통일단체 AOK(Action One Korea) 정연진 상임대표는 “수많은 통일운동 활동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정상선언 국회비준 촉구하는 일이다. 이것이 되어야 국가보안법폐지에도 더욱 힘이 실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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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강명구-AOK 남북합의 국회비준촉구 탑돌이 (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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