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민주포럼이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행동을 “민주주의 의사 절차를 유린(蹂躪)한 폭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JNC TV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 곽규택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의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함과 막말을 쏟아내며 회의 진행을 봉쇄했다”며 “이는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가 명백히 금지하는 회의 방해 행위로,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미민주포럼은 곽규택 의원이 회의 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병원은 가보셨냐”, “귀먹으셨냐”,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卑下)하고 직무 공정성을 근거 없이 공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신공격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당한 항의를 넘어 권한을 방패삼아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으로, 법과 규칙을 무력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을 허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방해 행위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 ▲사법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 ▲국회는 폭력과 고함으로 회의 절차를 유린하는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미민주포럼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으며, 민주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의 불법적 회의 방해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국회 질서와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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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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