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중대 개혁”
‘국정원 통산 4번째 간판교체’
한국의 검찰, 경찰, 정보기관을 포함한 주요 권력 기관들에 중대한 개혁(改革)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재조정되고 한국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한국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결정된 개혁 조치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주요 분야만 해도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이양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영향은 현저히 제한될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질 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한국의 가장 주요한 정보기관이면서, 명칭 국정원임에도 첩보 기능과 방첩 기능을 같이 통합하고 있는 국정원이 개칭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개칭(改稱) 한다.
이는 이 기관의 역사상 네 번째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1961-1980년까지 이 기관은 중앙정보부로 불리었고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이런 변경이 ‘간판’만 바꿔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짐작할 수 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한국의 첩보 기관은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다. 특히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수집이 금지되고 대공수사권이 삭제(削除)된다.
이제부터 이 첩보기관은 예외적으로 ‘대외적’ 업무에만 집중할 것이며 이 때문에 명칭에 ‘대외’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대외안보정보원의 우선적인 업무는 해외 첩보 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 업무이다. 또한 대외안보정보원의 방첩 기능은 유지되므로 국내 정보 수집권리가 없이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 간에 약간의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주요 구상은 행정적인 수준에서 정보기관이 한국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안보정보원의 행정구조에도 반영될 것이고 현재는 새로운 수직적 통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대선 개입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현재까지도 전임 국정원장 여러 명과 그들의 핵심 보좌관들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다. 검찰의 업무와 직접 수사권은 부패, 대형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개입, 방위산업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분야의 범죄로 한정된다.
검찰의 권한은 다른 쪽에서도 축소(縮小)된다. 고위공직자와 정치가들의 범죄를 다루는 개별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중간급 공직자들과 여러 분야의 수사권만을 남겨놓은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권한은 이제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은 이제 국내 정보 수집, 대공수사업무, 검찰의 책임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들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또 과도하게 집중된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대도시 경찰청과 도 단위 경찰청 수준으로 수사권 기능을 대부분 위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런 변화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본질적으로 권한의 중심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하고 국정원의 내정 불간섭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런 변화를 2018년 초부터 실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 내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수준에서 차단되고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이 이전에 구상하고 있던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현 국회에서 정원 300석 중 1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개헌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30일 당정청 회의의 결과는 사실상 정확히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여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은 향후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러 야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정치인들은 새로운 개혁안을 어떤 부서에서 수사와 기타 업무들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일부는 경찰과 대외안보정보원이 국내 대공업무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충돌하고 논쟁하여 경찰이 효율적으로 북한 정보기관을 다루지 못할 것이며,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내 기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야 말로 완전히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