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대북제재가 주요 원인"
by Chang-Hyun Roh newsroh@gmail.com
유엔 자료
5월 17일 노동신문은 올해 1-5월간 강수량이 평균 54.4mm로 최근 100년 만에 최저치이며 이전 수년 간의 42.3%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UN은 인도적 지원이 없으면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982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북한 전 지역을 휩쓸고 있다. 5월 말 강수량이 평균치의 50%를 넘지 않으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水源(수원)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다. 목요일 조선의 소리 방송은 이러한 호소를 내어 보냈다. 노동신문도 최근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현재 더욱 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가뭄피해방지를 위한 전투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치열한 자연과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혁명적 대책을 세워서 현재 기울인 노력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천만명이상의 북한 주민이 UN이 ‘식량 안전 부재’라고 규정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음 번 수확기까지 충분한 식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2019년 2년간 식량 작물 생산량은 4백90만 톤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참고로 2017년 한 해에만 545만 톤의 식량이 생산되었다). 다수의 가정들이 일 년의 대부분을 하루 한 끼 밥과 김치로 때우고 단백질 섭취량은 극히 미미하다.
90년대에 북한은 이미 끔찍한 굶주림을 경험했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 노동신문은 현 상황은 90년대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보도하고 있다. 논설 저자는 최근 10년간 겪은 문제들은 북한 전체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어려움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력을 발휘하여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력으로 밝은 미래의 길을 열어나가고 어떤 문제에 부딪쳐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굶어죽더라도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요 원인이 대북 경제 제재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2017년 12월부터 최대로 강력해졌다. UN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금하고 있어 북한 국내로 식량 공급을 감소시켰다. 실행되고 있는 제재는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2018년 행정적인 문제들과 재정지원의 지연과 같은 문제들에 부딪쳤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량이 감소되었다. 2017년 한국은 북한에 8백만달러 상당의 물량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과장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서방의 관찰자들은 북한 수뇌부가 굶주림에 대한 보도를 서방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看做(간주)한다. 북한 정부가 이를 통해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북한 언론들에 경제상황악화에 관한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UN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4천톤 이상의 밀을 무상으로 인도적 지원했다. 식량 제공은 3월과 4월에 선박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산 밀은 알타이 주 들판에서 재배된 것으로 유엔 세계식량기구 전문가들이 북한에 건설한 공장들에서 고아원 원아들을 위한 비타민 강화 비스켓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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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文대통령, 한미동맹 북한과 대화 지속할 모멘텀 유지 (타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 한미 지휘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차분하고 절제된 입장으로 공조함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으로 인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비무장 지대 수 개의 초소가 해체되었고 공동 경비구역에서 무장해제가 이루어졌으며 북한과의 중립 지대에서 한국전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신뢰로 인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한국군이 역사적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능력이 강화돼 나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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