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러시아 정책 포럼을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서울 발로 보도했다.
한국 국립 외교원이 주관하고 서울에서 개최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강화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인 潛在力(잠재력)과 역할을 이용하면서 매우 다양한 분야 별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이미, 실현 가능성이 있는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러 관계 발전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문재인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신북방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미중관계의 동향에 따라서만 결정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중재자와 세력 규합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성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북러가 참여하는 삼각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하산-라진 물류운수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하산-라진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북한이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신북방정책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복합발전 전략”이며 한국의 발전에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책이 한국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북방정책에서 핵심 당사국은 러시아라면서 러시아와는 많은 협력 가능성과 큰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면서 이 잠재력을 실제적인 공간에서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고 그는 주장했다.
수 년간 CIS 국가들에서 대사로 재직한 백주현 유라시아21 부이사장은 협력 실행의 실제적인 난점에 주목하고 한국 금융기관들이 좀 더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중요한 것을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들은 매번 미국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며 좀 더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푸틴 러 대통령의 ‘동방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서로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잠재력과 접촉점을 한국이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또한 2019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주목하고 현 시점에서 이미 한러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한 지점을 파악하고 러시아와 협력 방안을 講究(강구)하며 한국과 러시아에 상호 유리한 협력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주 연구위원은 2020년에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30주년을 염두에 두고 복합적인 장기적 한러관계 발전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비전은 양국의 이해를 고려하고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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