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확장판
‘서울엄마아빠택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 확대
전국 최초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에 힘쓴 서울시가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를 한단계업그레이드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 주거와 일‧생활 균형 등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상당 바우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廢止)했다.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준비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이 볼 시간이 없다”는 양육자들의 호소도 저출생 문제에 있어 중요한 화두인만큼 기업들이 육아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특히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총 1조 7,775억 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자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이는 전년(1조 5,002억원) 대비 2,773억 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만들기위한 ‘탄생응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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