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情勢)가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미국, 일본, 한국은 대규모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10월에 계획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 외교부 북핵담당특임대사가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역내 핵 분쟁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 해결 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여 북한 및 중국과 동맹을 맺지 않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평양 시내
다음은 일문일답.
-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는? 현재 세계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중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반도 정세는 군사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악화(惡化)되고 있다. 주 원인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활동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한다는 구실 아래 특히 일본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훈련 중에 ‘참수’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런 침략적인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핵무력 강화에 중점을 둔 국가주권 수호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과정은 교착상태에 있다. 이런 교착상태에서 나올 전망은 현재는 유감스럽게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 포괄적 해결 행동 계획과 로드맵을 포함한 러중 이니셔티브와 유엔 안보리 정치적-인도적 결의안 초안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문서들은 자체의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긴장 완화와 협상 과정 재개에 필요한 상호신뢰 분위기를 복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에는 동북아의 분할될 수 없는 포괄적 안보 아키텍처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가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러중이 수립한 방안들을 거부했다.
미국과 한국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정부가 경제적 지원 제공 약속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북한의 안보에 대한 합법적 우려를 고려하려는 의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백악관의 정책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런 노선이 아무런 전망이 없고 역내 갈등과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게 될 뿐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역내갈등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이 북한 정부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진정한 목적임이 확실하다.”
- 북한 국방상이 최근 한반도 핵전쟁 시작은 확실하며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 지역에서 핵 충돌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북한 정부 당국자들의 가정적인 “핵전쟁”에 대한 수사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끌어들임으로써 유발(誘發)하는 위험이 급증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1981년 이후 처음으로 핵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한국 해상에 나타났다. 항모강습단의 한국 기항과 동해 상공에 전략 폭격기 및 정찰기 비행이 잦아졌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시 미국의 ‘핵 우산’을 적용할 계획에 관한 한미 대화를 진행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6자회담(북, 중, 러, 미, 한, 일)을 대체할 모든 당사국들이 만족할 새로운 형태가 가까운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었던 6자회담은 형식과 내용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화 메커니즘이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원인을 더 깊이 논하지 않겠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동등한 대화를 하고 자국의 합법적 우려를 표명하며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현재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하고 비난을 열거하는 행동에 힘을 규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공통으로 비난하기 위한 안보리의 ‘통합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런 블록 형태는 긍정적인 현안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적 해결 과정을 더욱 더 교착상태로 몰고 간다.”
- 현재 러미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이 있는지? 러시아는 북미 양측이 합의할 의향을 보이는 경우 중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미간 접촉은 없으며 이는 미국 측의 잘못이다. 우리는 이쪽이나 저쪽의 중재자(仲裁者)를 하겠다고 강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항상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에 언급한 러중 이니셔티브가 그런 목적이다.”
- 전문가들은 북중러가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 동맹을 결성하려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
“제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창설하는 것은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아태지역에서 지배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노선의 맥락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냉전” 방식의 대항하는 동맹을 창설하려는 목적을 따르고 있지 않다.“
- 유엔제재위원회는 아직 이를 위반이라고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방러 이후 그에게 전략무기를 보여준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안보리 결의안이 이를 금지하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모든 점에서 볼 때 서방에게 의외의 일이었다. 그의 러시아 극동 방문을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확대경’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보다시피 우리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유엔 안보리에 따른 북한 관련 국제적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철저히 반대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지금처럼 협상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다른 지정학적 정세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의 과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을 징벌(懲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내 인도적인 상황에 어려운 조건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인 제재 완화를 포함한 보상 조치에 북한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단 서방은 정치적인 트랙을 따라 나갈 의향을 내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글 리아노보스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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