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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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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성공할까

시진핑의 ‘신 균부론’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1-10-14 (목) 12:47:57

시진핑의 신 균부론

 

이번 매달통신의 주제는 최근 중국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0년 후반 이후 2012년까지는 등소평의 묘백묘(黑猫白猫)로 상징되는 개혁개방의 시대가 선부론(先富論)이라는 개발전략과 사회경제시스템으로 국가자본주의가 주도한 기간이였다면, 시진핑이 등장한 2013년 이후, 조정의 기간을 거치면서 2020년 말에 1억 명의 인민이 절대빈곤을 벗어난 소강사회로 진입을 선언하면서, 다음 단계로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까지 선진사회의 진입, 중국의 역사적 개념으로 대동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를 공동부유라는 용어로 표방하면서 선부론에서 균부론(均富論)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부론의 그늘 아래 지난 과정에서 누적된 부패와 특혜, 투기와 무분별한 과잉투자 그리고 불평등의 적폐를 일소하고,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과 미중갈등이라는 상황적 역류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유지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균등 및 인권과 안전망의 확대, 과학기술중심의 산업혁신 등 전환적 개혁을 제대로 도입하고 안착시키느냐 여부가 현대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래 칼럼은 중국계 미국인 교수의 글로 19세기 말 미국의 모습이 현재의 중국과 유사하다는 소개와 함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당시의 미국모습을 도금시대(Gilded Age)라 칭한 것을 빗대어 중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타협적인 자유언론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활동이 부패한 미국을 오늘날의 강대국으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산당 체제(강압과 억지)로 중국을 현대적 강대국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시진핑이 중국의 도금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을까?

 



미국은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도금시대(鍍金時代)를 경과하면서 20세기 이후 국제적 절대우위를 위한 국내기반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미래중국의 글로벌 전망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현재의 중국을 진보적 개혁시대로 이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편집자 주 : 도금시대란 산업화와 공업화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였던 미국의 시대를 풍자하여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붙인 명칭이다.

 

ANN ARBOR - 한 세대 안에 수백만 명의 농촌 이민자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회에서 새로운 슈퍼-리치 계층이 등장합니다. 뇌물은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수단이 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토지와 부동산에서 무모하게 투기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 댑니다. 지방정부는 철도 및 기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재정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상기의 모든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글로벌 파워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상황은 현대중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도금시대(淘金時代 대략 1870년에서 1920)의 바로 미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미국 자본주의의 형성기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겉치레 아래 수많은 문제들이 곪아 터져 나오면서 '황금기'가 아니라 도금의 시기'라고 명명됩니다.

 

다행히 도금시대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인하여 진보적 시대를 도래한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개혁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개혁과정과 해외에 건설된 식민제국 덕분에 미국은 20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비슷한 단계(확실히 동일하지는 않지만)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절정시기인 2012년에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임자들보다 훨씬 부유한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산층의 확대, 정실자본주의 경제, 특히 부패와 함께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가 2012년 정치국의 첫 연설에서 경고 했듯이, 부패는 "당과 국가를 필연적으로 파멸시킬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경제는 권력과 부의 엘리트 간의 상호교환, 즉 필자가 "접근 자금 Access Money "라고 부르는 특정 유형의 부적절함(부패)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정부는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의 투자자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횡령과 부패 그리고 착취 등이 현격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연결된 자산가들이 수익성 있는 특권을 대가로 정치인들에게 호화로운 뇌물을 제공하는 은밀한 고액의 부패사건들이 폭발했습니다.

 

정실주의(情實主義)와 함께 불평등이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특히 등소평과 강택민의 시기), 2012년 중국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의 표준 척도)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더욱 깊습니다. 성장초기에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스템의 재무적 위험입니다. 2020년에 재무부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전체 재정수입의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정부 산하조직들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은행과 금융기관이 노출돼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재정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따(Evergrande)그룹은 3,000억 달러의 부채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글을 쓴 시점 이후 문제가 곧바로 현재화하였다).

 

이렇듯 끓어오르는 위기를 따로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중국 도금시대의 상호 연결된 현상입니다. ‘돈이라는 유혹형태의 부패는 정부관리들로 하여금 사업이 지속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서로 공모하는 국가관리들과 비즈니스 엘리트들을 풍요롭게 하는 고가의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반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인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투기적 사업을 통해 쉽게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에서 한때는 모두에게 무료였던 온라인의 경기장이 소규모 플레이어를 쉽게 퇴출시키며 소수의 거대조직을 중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임시직(gig)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만능주의와 사회경쟁에 질린 젊은이들은 '눕기-Lying Flat'(경제활동을 멈춤)를 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금시대의 부정과 퇴폐는 시진핑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위협을 가합니다. 부패, 불평등, 금융붕괴는 사회불안을 촉발하고 평등과 정의를 약속한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엘리트층의 부패로 정치적 상대를 부상시키는 반면에, 시진핑의 개인적 권력장악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을 지키고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도금의 시대에서 중국을 구제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핑이 중국을 부자로 만들고자 노력한 반면(先富論), 시진핑은 중국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均富論).

 

지난 두 달 동안 서방 투자자들은 "공동번영"에 대한 시진핑의 지침에 갑자기 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사회주의 임무는 실제로 2021년이 아닌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그는 농촌지역의 빈곤퇴치를 다짐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캠페인을 굳건히 유지했으며, 2020년 말에는 빈곤퇴치의 목표가 예정대로 달성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캠페인이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 사교육 금지, 주택가격의 상한선, 부유한 유명인에 대한 단속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진핑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사회와 공유할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미국 도금시대의 경험은 시진핑의 행동을 이해하는 역사적 렌즈를 제공합니다. 모든 정실자본주의 경제는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미국의 역사가 유의미한 지침이 된다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면 중국이라는 대국도 위험하고 불균형한 성장에서 고품질의 선진적 개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진보시대가 정실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행동주의와 비타협적으로 부패를 폭로한 자유언론을 통한 민주적 조치와 과정에 의존했던 반면, 시진핑은 명령과 통제(?)를 통해 중국의 진보적 시대를 불러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어떤 정부도 법령의 강제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마오쩌둥은 급속한 산업화를 시도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의 교훈은 하향식 명령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향식의 명령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금지와 칙령은 규칙에 기반한다는 시장에 의존한다는 중국지도자의 약속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진보주의는 20세기에 미국의 국제적 우위를 위한 국내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진핑이 과연 중국을 도금시대에서 몰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21세기 중국부상의 연속성(성패)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고자: YUEN YUEN ANG, Ann Arbor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이며 How China Escaped Poverty Trap and China's Gilded Age 의 저자이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PS on 2021-09-21.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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