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수록 격렬해지는 경쟁은 궁극적으로 양국과 세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양국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이 심지어 유익하기까지 하지만, 서로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노력은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역효과(逆效果)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국제적인 분열에 대한 최근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계악화를 막기 위한 양측의 노력도 없다시피 하면서 상호 간의 적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긴박한 도전에 집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협력을 추구하고 관계의 악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별개의 영역을 찾아가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협력을 위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려면 양측이 먼저 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를 철회하고 비난하는 수사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너무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평론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분리가 세계경제의 선두주자인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막고 추격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보여준 역동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Graham Allison과 공동 저자들은 최근 Belfer Center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절망적으로 후진하고 혁신할 수 없는 나라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서구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Allison은 미국 국립조직의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가 1999년에 발표한 ‘수십 년 미래 미리보기’를 회상하면서, 방에 있는 코끼리(심각한 장애)를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 예측된 미래에서 중국은 거의 중요시되지 않았습니다. 타임지 특별호 'Beyond 2000'은 시대의 통념을 반영하여 “인구는 너무 많고 국내 총생산은 너무 적다”며 '중국은 21세기에 산업강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앨리슨이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기술우위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이제 미국의 염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은 이제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서구와 넓은 세계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통치구조와 결합된 자체개발의 혁신은 중국의 상승세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자국의 오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도가 다른 모든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믿음과 함께 외부세계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한 패착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선진화된 사회로서의 오랜 위치에서 급속히 쇠퇴(衰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세계 대부분이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평화롭고 세계인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중국남부에 위치한 선전(홍콩과의 국경 바로 건너편)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후진적인 어촌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세계의 "차세대 실리콘 밸리"라고 자랑할 수 있게 성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대학들은 세계순위에서 급속히 상승했으며 최상위급 명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은 미국 최고의 대학 수준만큼 경쟁력있는 급여와 연구자금을 제공합니다. 유혹적인 정책은 전세계에 걸친 디아스포라에서 우수한 중국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유인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해서 최고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의 칭화 대학교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들과 어깨를 겨누며 컴퓨터 분야의 공학교수를 배출하는데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발전은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약 1820년까지 지난 2,000년의 대부분 동안 중국과 인도는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양대 경제권를 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3세기 동안의 서구 지배를 일시적 역사의 일탈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중국과 인도의 경제부활은 사물의 자연질서로의 회귀(回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역사는 화약, 나침반, 종이제조 등을 포함한 과학적 발견과 기술혁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적 발전도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으며, 아무리 외부적인 억압이 있어도 중국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중국 내에서 혼란스럽고 숨막히는 정책의 실수만이 중국의 굴기(崛起)를 방해할 것입니다.
운용의 규칙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기술발전을 그런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중국이 서구의 기술을 훔쳤기 때문에 부상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크리스토퍼 레이 FBI국장은 중국의 방첩 및 첩보 활동을 미국경제에 대한 "가장 큰 장기적 위협"으로 묘사하기까지 했으며 이를 인류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도둑질)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절도가 분명히 일부 발생하였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기술을 "도둑질"했습니다. 지난 세기의 위대한 중국 발명품은 모든 국가, 특히 서양인들에게 "도난"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증기기관, 전기 및 로켓추진 장치와 같은 유럽의 발명품을 "훔쳤습니다".
Dawn of Innovation의 저자 인 Charles Morris 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초기 미국인들은 “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숨막히는 경제적 제약을 돌파하며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영국의 기술장벽은 미국이 단지 원자재의 공급처이자 저가제조업체의 포로시장(捕虜市場)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 유사 식민지의 책략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이러한 도적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국익으로 산업혁명의 변혁적 발명품의 확산을 막았다면 인류 모두에게 폐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이 한 일과 19세기에 미국이 한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IP 규칙을 준수하기로 동의했지만 서방은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중국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한 서방의 신뢰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에 시작되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증폭된 신뢰상실(信賴喪失)입니다.
기술이라는 바리케이드
그래도 상황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지적재산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술강대국이 되면서 WTO 규정과 확립된 글로벌 규범을 준수하는 데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들의 가장 일반적인 불만 중 하나는 강제적인 “기술이전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단속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쟁에 또 다른 시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지식재산은 미국 연구생태계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지식재산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이전됐다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수십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은 후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두뇌유출은 법적 의미에서 IP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적 이전의 한 형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시각의 격차는 '화웨이 사건'으로 대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미국은 미국기업들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외국기업 목록에 중국 기술대기업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기도 한 화웨이의 최고재무 책임자(CFO)를 ‘제재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국가안보위험으로, 5G 하드웨어를 트로이 목마로 보는 반면, 중국은 이런 조치와 논쟁을 중국이 기술챔피언으로 글로벌 지배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순전히 정략적인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협력을 가로막는 몇 가지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계속 차단하고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엄격한 중국의 검열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협력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기 위한 세계최고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실을 서로에게 공개하여 협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느 국가의 안보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해로 인한 상처?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상처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부문의 협력을 차단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회가 NASA로 하여금 "중국과의 공동과학 활동조정"을 금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후 달 탐사선 발사, 화성착륙, 세계 최대 전파천문망원경(FAST) 등 우주연구와 천문학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자체기술 개발의지”를 강화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미국보다 4배 많은 인구 외에도 국가적 문화적 통합과 목적추구의 오랜 역사, 강력한 직업윤리, 수많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 및 급성장하는 연구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혹한 조치는 중국인 인재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능력있는 중국인들이 떠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중국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40%가 현재 그러한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국가안보부가 이끄는 법무부의 “중국구상”은 특히 해롭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법무부의 중국인 대상 기소의 대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기소된 대부분의 내용은 간첩이나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연방 보조금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어떠한 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대학 및 기업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고자 노력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미국에게 단기적으로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혜택을 제공하는 과학에는 해롭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과학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하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미국 학술연구는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출판물에 게재되고 미국 기반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글로벌 과학회의 및 웨비나에 참여합니다. 중국의 과학적 참여를 중단하려는 시도로는 과학적 지식이 중국에 전달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국이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경제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자신들이 중국의 다음 차례가 될지 회의적으로 묻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 일본의 경험, 1990년대 초 소련의 경험,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경험을 기억할 것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와 생활수준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중국)와 협력할 것입니다.
인류공동적인 현안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들은 단일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공동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분명한 두 가지 현안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입니다. 어느 문제도 국경선으로 방어할 수 없으며 두 가지 모두 인류의 독창성(獨創性)을 요구합니다.
팬데믹의 경우, 전세계 과학자들은 중국에서 SARS-Cov-2 바이러스의 첫 번째 유전자 시퀀싱 부터 COVID-19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치료법에 대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동시에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와 회사마다 백신에 대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백신개발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패위험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백신경쟁은 패권을 위한 국가적 경쟁이 아니라 지식과 솔루션을 위한 탐구로 보아야 합니다.
개별 국가나 블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가 협력해야 하지만 미래의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한 유익한 경쟁도 있을 것입니다. 중미관계의 경우, 현안에 대하여 양측이 과제를 정치화하거나 협력을 다른 분쟁 처리와 묶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매년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협력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외부경쟁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닙니다. 1950년대 스푸트니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모델로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경쟁을 인식하고, 자체역량에 투자하고, 자체강점을 구축하고, 소련과 과학적 파트너십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패권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세계를 위하여 미국과 중국이 필요한 경우 협력하고 한편 적절한 경우에는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야 할 때 경쟁하고, 할 수 있을 때 협력하고, 해야 할 때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패권적 정치가 다른 모든 문제보다 우선시되고 이로 인하여 중미 간의 과학 및 기술간 협력이 오히려 적대적 대결로 전환된다면, 그로 인해 인류는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기고자: 키쇼어 마부바니 & 토니 찬 공동작성.
키쇼어 마부바니는 2001-2년 간 유엔안보리 의장을 역임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책임자이자 < 중국이 이겼는가? >의 저자이며, 2014년 Prospect 잡지의 세계사상가 5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토니 찬 교수는 홍콩출신의 미국인으로 컴퓨터 공학과 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현직 총장이다. 홍콩과학기술 대학교총장과 UCLA 물리과학부의 학장을 역임하였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5월20일자.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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