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소집에 관하여

바이든 아니라 유엔이 역할 해야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삿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은 요즘입니다 - 무탈하신지요?

이번 달의 주제는 지난 12월 9-10일 이틀 간 미국의 바이든이 자의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한 'Summit for Democracy'(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危機)들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 기후변화, 2) 전염병과 공공보건, 3) 신자유주의의 잔영, 그리고 특히 4) 철이 지난 미패권의 옹니.

이젠 일국적인 위상과 역량으로는 역부족인 미패권은 친서구(mind-likely)의 동맹 혹은 회의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인민생활 향상과 국가발전이라는 굴기와 소연방 붕괴 이후 서구자본들이 흡협귀처럼 달려들어 황폐해진 슬라브 민족의 재건을 도모하는 푸틴의 러시아를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그리고 식민종주국이었던 G7과 더불어 자신들의 패권 유지를 위하여, 주변국들을 억지로 동원해 가하면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고 악용하는 역사적 범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끝이 보이질 않는 미중 간의 대립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안보.경제 등의 향방과 산업기반의 미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과격한 입장을 대신하여 유첨의 4건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글은 오랜동안 유엔의 고위공직자로 봉직하면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유엔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퇴직 후 제네바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는 전문교수의 글입니다.

그는 2005년 유엔총의의 결의 문건을 인용하면서 바이든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네스코의 헌장정신에 따른 2005년 총회의 결의 문건의 내용을 되풀이 합니다. "세계는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에는 하나의 단일한 모델은 없으며, 어느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종속되지 않는다"

두번째 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좌교수의 글입니다. 현실정치학의 구루로 평가받는 Steve M. Walt는 상기의 정상회의 개최를 매우 염려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2022년 연방의회 중간선거에서 다수석을 잃고 2024년의 대선에 트럼프 혹은 그의 아류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바이든은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바이든에게 실효성없는 패권적 국제문제의 개입보다는 국내의 정치와 개혁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번 째는 중강국가 외교정책의 산실인 시드니 동아시아포럼 EAF에 기고된 글로써,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사고로 중국 그리고 러시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인류의 위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고자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정치인 K. Mahbuni의 저서 "Has China Won?"를 인용하면서, 현대중국은 현안의 대응에 매우 실용적이며 문제해결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반하여, 현재의 미국은 마치 지난 시절의 소련처럼 냉전(冷戰)의 논리에 갇혀 경직되어 있음을 비판합니다. Mahbubani는 상기의 저술에서 미합중국이 비록 많은 장점과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냉전논리에 갇히면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글은 중국인민대학의 ChongYang Inst.(RDCY)가 공개 발표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10개 항의 비판적 질문을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백서 형식으로 채택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지만, 한마디로 미국은 민주주의 논할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지적입니다. RDCY 프로그램의 포럼은 전세계의 전직 정치인과 전직 금융인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서구의 지식인들입니다.

상기의 문건들은 향후 인류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래경.

바이든이 아니라 유엔이 ‘포용적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기고자: 알프레드 드 자야스, Geneva School of Diplomacy의 국제법 교수이며 2012-18년 간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국제질서증진에 관한 UN역할에 대한 독립적 연구용역을 맡았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CGTN no 2021-12-02

민주주의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을 결정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온전히 참여하려는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협력으로 자국 및 국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신의와 보다 확장된 자유를 바탕으로 평화와 정의의 보편적 열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6장에 따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옵서버 국가, 현지 토착민, 경제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진정한 회의인 ‘민주주의를 위한 포괄적인 정상회담’을 소집하는데 미합중국이 아니라 UN이 앞장서야 합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자신의 사적 공약이행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에 일부 국가와 지역만 초대하고 다른 국가와 지역은 초대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냉전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다자주의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퇴행을 반영합니다. 그러한 회의는 수십억의 인류를 배제하기 때문에 평화와 정의에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상회담은 민주주의의 실천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나르시시즘이 아니던가요?

미국은 매우 나쁜 본보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공모하고 있습니다. 미국무부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여 보면 그것이 민족의 자결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실세계를 특징짓는 접근방식의 다양성 그리고 유엔의 헌장과 유네스코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미국은 임의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즉 자본주의와 동일한 용어로 만듭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정의 문건에서는 “세계는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에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단일모델은 없으며, 어느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에 종속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습니다(결의 60/1)."

바이든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수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자본의 힘과 과두제가 아닌 국민의 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입니다. 바이든은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기제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함정입니다. 과연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실제로 유권자를 대표합니까, 아니면 제약산업과 군산복합체와 금융기업을 포함한 강력한 로비에 제대로 대처합니까?

바이든은 다음과 같은 베일의 뒤면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조언(助言)을 받아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적 판단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권자에게 진정한 선택이 있는지, 또는 유권자에게 절실한 현안에 관심이 없는 제한된 후보자들에게만 투표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바이든의 자의적인 파티(정상회의)에 초대받은 일부 지도자들은 피지배층 사이에 심각한 "단절"이 있는 국가의 인물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국가와 지역의 대부분이 2~4년마다 형식상 선거를 실시하지만, 정당이라는 정치기계나 조작된 "예비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실제로 국민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치지도자들에게 민주주의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세계평화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국가를 계속 도발함으로써 또 다른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은 모든 국가와 협력을 원합니까? 아니면 대결을 선호합니까?

당신들은 막대한 군사예산으로 수조 달러의 낭비를 승인합니까, 아니면 세금수입이 의료, 교육,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것을 선호합니까?

당신들은 수만 명의 민간인을 죽이는 드론과 열화우라늄 무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승인합니까?

당신들은 줄리안 어산지와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계속되는 박해를 승인하는 반면 NATO 군인과 관리들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면책을 묵인하려 합니까?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의 제재로 이미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당신들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조치를 승인합니까?

당신들은 조세피난처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정부입법을 승인합니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대다수의 세계시민들은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항들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치지도자들은 결코 일반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로마, 밀라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런던, 맨체스터 등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주도했던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수많은 시위와 수백 수천 만 명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민주적" 지도자들에 의해 인민의 의지가 밀려났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정부와 기업의 견해 만을 반영하는 주류의 미디어 환경이 아니라 다수의 정보소스를 필요로 하는 대중의 참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이 정부와 기업의 견해만을 반영하는 주류의 미디어 환경이 아니라 다수의 정보소스를 필요로 하는 대중의 참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디어는 거부라는 개인의 손에 달려 있으며, 종종 이들 주류 미디어는 뉴스 및 기타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의로 결정하고 자주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민주적 담론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면서, 기업 및 광고주에 응답하는 대기업에 의해 통제됩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중대한 장애물(障碍物)이 됩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고 자유롭고 다원적인 언론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선거를 포함한 정치적 과정이 합리화라는 단순한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임의로 스페이드 이름(참석국가)을 지정하고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바이든에 대하여,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는 상기 회담이 2005 유엔 세계정상회의 결정의 문건과 이의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