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마지막 선택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선언해야"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짓이 저런짓이니 구린내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여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싶다. 나는 원래 못된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수는 없을 것이다.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렬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것이 리해하기 어렵다.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4일 김여정 북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분노를 표명한 이래 남북관계가 파국(破局)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고 존엄’을 비방 중상한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남측 정부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북 달래기’에 나섰지만 도리어 역효과만 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일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의 반응은 싸늘하다. 남측 정부의 노력에 도리어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왜일까. 무엇보다 신뢰를 상실했기때문이다. 이제 북은 남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남이 무엇을 할수 있겠냐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북측이 이례적으로 3차례나 담화를 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의 장금철 통전부장은 12일 담화에서 “청와대와 통일부, 집권여당까지 총출동해 백해무익한 행위니, 엄정한 대응이니 하고 분주탕을 피우면서도 고작 경찰나부랭이들을 내세워 삐라 살포를 막겠다고 하는데 부여된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변변히 조처하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웃었다.

장금철 선전부장이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 화산처럼 분출하는 우리 인민의 격노를 잠재우고 가볍기 그지없는 혀놀림으로 험악하게 번져진 오늘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타산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한 것처럼 ‘인민의 격노’는 북당국도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13일 오후엔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우리는 2년 전과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며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고 맹비난했다.

급기야 13일 밤 김여정 제1부부장이 9일만의 담화에서 군사적 조치를 시사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1차담화에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규정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 해댈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1차담화에서는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다...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번 2차 담화에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없이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급박한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증거는 북에서 지난 며칠간 대학생과 청년조직 등 각 단체별로 잇따르고 있는 군중들의 규탄시위다.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 인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착국면에 있던 남북관계는 국지적 군사충돌과 함께 냉각기를 넘어 최악의 빙하기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동안 북에선 '당국자', '집권자' 등의 표현으로 남측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철저히 '대외 매체'를 통한 것이었다. 주민들에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정상간 만남이 재개될 가능성을 고려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다르다. 모든 주민들이 읽고 보며, 학습까지 하는 로동신문을 통해 노골적인 비난을 활화산처럼 쏟아내고 있다. 대규모 군중집회는 남북대화에 관한 일체의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특히 남북정상간 회동 가능성을 싹부터 잘라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북한전문가들과 여당 정치인들은 글 한줄, 말 한마디 옳게 알아듣지 못하고, ‘북한 상황이 어렵기때문이다' '간절하게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라는 둥 멋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박용진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 기분 나쁜 건 대북 삐라 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저러나. 종이떼기 몇개 날아간다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하셔야 된다. 오히려 북한 내부에 대해 반성해야 될 타임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4.27합의를 어긴건 우린데 체제를 반성하라니? '장삼이사(張三李四)'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것도 남북관계를 소중히 보듬어야할 여당의 의원이 할 소리인가. 박약한 대북관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고작 대북전단이 자본주의의 ‘우월함’과 북한인권의 ‘열악함’을 보여줄까?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의 광대극에 불과하다. 북은 전 인민이 매주 총화학습을 하고 있다. 양극화와 무한경쟁, 구조적 불평등이 수많은 자살자들을 낳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북 주민들이 모를 줄 아는가. 백인경찰이 백주대낮에 무고한 흑인시민을 무릎으로 찍어눌러 살해한 충격 사건을 들 필요도 없이 북 주민들은 서구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인종차별행위들을 매일 신문에서 접하고 있다.

하물며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최고지도자를 유치찬란한 사진과 내용으로 음해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기독교신자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교신자 앞에서 훼불(毁佛)을 범한 후 ‘종이떼기 몇장갖고 왜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을까. 대북전단과 함께 1달러를 넣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포하려한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악마인가.

문재인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공식 표명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무조건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다. 미국의 어떠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끼리 해결한다는 자주정신을 갖고 정면 돌파하라. 그것만이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소곤이의 세상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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